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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도둑 놔두고 '도둑이야' 외친 사람 처벌"

[2월15일 라디오시사프로그램]민병두 의원 "민주당 신뢰 회복할 리더십 중요"

강진아 기자2013.02.15 11:41:39

 



   
 
 


오늘의 '말말말'



"도둑은 안 잡고 '도둑이야'라고 소리 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안기부X파일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이야기하며.


"거대권력의 비리를 옹호한 사람이 법무부 수장에 적합한지 면밀히 따져야"
-노회찬 의원이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당시 안기부X파일 사건을 맡았던 황교안 검사가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된 데 한 말.


"박 당선인,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 아쉬워"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인선 문제 등 준비된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며.


"박 당선인, 이 대통령이 도입한 인사 검증 제도 활용도 안해...30년전 아버지 시대 따라하는 문제"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신상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에서는 몸이 달아 난리...정작 여당은 꿈쩍도 안해"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라며 몸이 달아야 할 여당은 꿈쩍도 안한다며 한 말.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05년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이 유죄를 받은 결과다.


노회찬 의원은 15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CBS ‘김현정의 뉴스쇼’,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안기부 X파일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국민들의 법 감정에서 대법원 판결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재상고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이 사건은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당시 280여 개 공개되지 않은 X파일 테이프가 있고 그것을 공개하라는 법안도 제출된 바 있어 앞으로 진상규명 과정에서 사법부의 1차 판단도 재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4일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직 상실형선고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노 의원은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하고 수사를 촉구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자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부”라며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고 공익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서 인식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오래된 사건이라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유수 재벌그룹 회장이 대통령 유력후보들에게 돈을 뿌린 사건으로 공개 당시 언론과 국회가 떠들썩한 큰 문제였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것이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라는 근거는 없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적용돼야 할 사적인 대화라고 누가 인정하겠냐”라고 지적했다.


거대 권력 비리가 공개됐지만 비리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문제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 결과는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심부름한 사람, 뇌물을 받은 검사 어느 한 명 처벌 받지도 않고 정황을 보도한 기자 2명과 수사를 촉구한 당시 법사위 국회의원이 처벌받는 경우가 됐다”며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치니까 도둑인지 아닌지, 얼마만큼 훔쳤는지를 조사하지 않고 한밤중에 주택에서 소리 친 사람을 처벌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도청된 대화 내용에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유죄판결 받은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은 도청된 내용에 안 나와 있다”며 “다른 언론에서 공개한 이니셜로 추론한 것인데 사실이 아니라면 그 점을 처벌해야지 도청된 내용 공개로 처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에서 삼성X파일 특별수사팀을 지휘한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박근혜 정부의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점에 대해서는 “새정부의 법무부장관이 가장 크게 요청받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며 “낡은 가치관과 철학을 대변하는 분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4일 여야 의원 159명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통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선고연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논란이다. 노 의원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도 벌금형이 적당하나 법에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며 “국회에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입법 통과가 분명한데 판결을 강행한 것은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99명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옛말처럼 결과적으로 누가 혜택 받는가를 떠나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한다”며 “오히려 법이 바뀔까봐 한사람을 표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서둘러 재판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통비법과 관련해 정수장학회 보도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한겨레 기자 사건에 대해서도 “정수장학회 사건에서도 드러나다시피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했을 시 양형에 의한 감형사유가 명백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위반한다 해도 더 큰 가치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라면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르게 할 법적 유연성을 갖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돈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간에 심부름 한 사람 등 가해자들은 다 빠지고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공표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은 누가 봐도 어색하고 이상하다”며 “기소한 사람은 장관으로 영전하고 국민을 위해 알린 사람은 원직이 떨어지는 극명한 희비쌍곡선을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원 판결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국민 정서와 사회 통념으로 떡값을 받고 준 사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가 주목되는 가운데 노 의원의 지역구에 안철수 의원이 출마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 소장은 “4월을 넘기면 안 된다는 전망을 한다”며 “본인 아니면 안 캠프에 몸을 담았던 가까운 분 중 한 명이 출마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최 교수는 “4월에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10월 재보선이 더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다”며 “측근들을 배치시키고 원내 입성시킨 후 4월에 신당 창당 등 정치세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10월 재보선에 본인이 나오는 것이 안 전 후보 측의 시너지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보다 '리더십' 중요


민주통합당의 차기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전대준비위원회와 정치혁신위원회의 갈등에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더 중요한 것은 리더십, 인물”이라며 “임시전당대회를 하든 정기전당대회를 하든 내년 5월에 하든 9월에 하든 국민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시기를 반성하면서 이분법적인 정치관과 포퓰리즘 두 가지와 결별해 민주당이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자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뢰를 축적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버전 2.0의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계파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러면 민주당은 평생 20% 지지율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선거때만 지지율이 올라가는 구조적 압승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 계파투쟁이 아니라 리더십을 세우는 투쟁, 노선을 위한 투쟁으로 거듭나 국민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교수의 민주당 공동대표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새로운 정치의 그물을 넓고 깊게 쳐야 한다"며 "안 교수가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 정치를 많이 얘기했고, 야권이 다단계로 가는 불행한 구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안 교수도 현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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