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해체·1공영 다민영 되나

언론계 "종편 공영미디어렙에 포함"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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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미디어렙 개편 구도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부 조율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종전대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지난 5월 제출한 법안을 국회에서 수정·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은 1개 사업자가 51%의 미디어렙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1공영 다민영 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이변이 없는 한 KBS와 EBS 몫 공영렙, SBS와 MBC 등의 민영렙 구도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조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벌써 일각에서는 공영렙에 종교방송 등을 포함시키는 안이 일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종합편성채널을 포함시킨다는 조건 하에서다.

KBS2에 배당되는 광고액은 5천억원가량. 그러나 민영미디어렙이 생기면 공영렙 몫 광고물량이 민영렙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종편채널을 공영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교방송의 반발은 잠재울 수 있지만 지역민방과 지역MBC의 몰락을 막기는 어려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등을 통한 취약 매체 지원 법제화는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문방위 쪽에선 미디어렙 1개 사업자의 최대 지분을 30%대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방송사 독점 구조인 ‘자사렙’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방송사가 자사렙을 소유하게 되면 타 언론들이 민영렙에 대한 견제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지역·종교방송들은 ‘1공영 1민영’ 형태의 제한경쟁 체제를 통해 취약매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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