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위, 전체회의 파행 조짐
소위, 운영세칙 현격한 의견차…회의 공개·여론조사 놓고 '팽팽'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2009.03.18 13:57:44
본격적인 회의를 앞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공동위원장 김우룡·강상현, 이하 미발위)가 운영방식부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발위는 17일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열어 운영 세칙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9일 오전 한차례 더 소위를 열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은 회의 공개 여부와 여론조사 실시.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속기록 작성·언론 브리핑으로 충분하며 회의 현장을 공개하면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측 위원 대변인인 황근 선문대 교수는 “미발위가 개최하는 공개토론회나 청문회, 공청회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위원들이 벌이는 내부 회의까지 공개할 경우 심층적인 논의가 어렵고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 측 위원들은 일반인 방청, 기자 참관, 인터넷 생방송 중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전면적 공개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측 위원 대변인인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국민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이해를 넓힌다는 취지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문제 역시 여야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측은 국민 여론조사를 기초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여론조사는 정책 수립에 기본적인 자료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한나라당도 이를 끝까지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측은 정책 입안에 여론조사는 적절하지 않으며 정치 선동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황근 교수는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단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복잡한 사안을 다룰 경우 본질을 오도하고 대국민 여론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안건 및 일정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각 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서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운영세칙은 20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이럴 경우 자칫 본 안건은 다루지도 못한 채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발위는 지난 13일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고 1백일 간의 장정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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