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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인터넷이 이성과 신뢰 위협"

OECD장관 회의 축사 ... 최시중 위원장 "인터넷경제 새 정책방향 필요"

장우성 기자2008.06.17 21:34:27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된 ‘2008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 회의’ 축사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스팸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인터넷 확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인터넷 선도국가로서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인터넷의 힘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쇠고기 정국에서 인터넷이 큰 역할을 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갖가지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OECD 장관 회의의 취지가 인터넷 경제의 잠재력을 다루는 것인데 적절한 발언이었는지 의문도 뒤따르고 있다.

한 뉴미디어 전문가는 “대통령의 발언은 인터넷 여론의 진정성, 폭발력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려는 태도가 아니라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면서 “여러 가지 복선이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 정부의 인터넷 정책 수위를 지켜볼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관회의 의장을 맡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본격적인 인터넷 경제시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 없이 많다”며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산업간 경쟁과 투자유발,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 인구 66억명 가운데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2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보안 침해사고로 전 세계의 경제손실 규모가 12조 7천억원에 이른다”며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국 IT분야 장관이 참여하는 이번 장관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OECD가 공동주최하며 총 42개국이 참가한다. 18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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