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지난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당시 박상옥 후보자가 축소 은폐에 동조했느냐, 또는 묵인했느냐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8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국회 청문특위 소속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과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출연해 전날 청문회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경대수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가 돼야 하는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조작 혐의에 대한 청문회가 돼버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박상옥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등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며 “통상 인사청문회를 하면 부동산투기나 병역비리,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이 문제돼야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 자체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76일이 흘렀고 그 사이에 대법관 공백이 49일이나 됐다”며 “새정치연합은 그 사이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나가라며 사퇴를 촉구한 것이 9번이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 중 공범 유무를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검사로서 이 사건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끊임없이 물은 내용이 조서에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추궁한 내용이 나오는데 야당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전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증인 중 한 명이 당시에 워낙 검찰과 검사가 까다롭게 굴어서 그 사건은 은폐 조작 가담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니까 야당 청문위원들이 더 이상 질문을 안 했다”면서 “박종철 사건이 은폐되지 않고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는 여러 증언들과 박상옥 후보자 스스로의 진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경 의원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 논란과 관련해서도 “어제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가게 되면 퇴임 이후에 변호사를 안 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다만 변협 서약에 서명을 안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떤 단체에 의해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완주 의원은 “대법관이란 자리는 막중하고 무거우며 국민의 마지막 인권을 보호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정의관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당 역시 전체 질의의 90%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어제는 아쉽게도 반쪽짜리 후보검증을 했다”며 “법무부에서 3차 수사 기록까지 전체를 다 준 것이 청문회 전날이라 열람 시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가 공범 여부를 묻는 질문을 했다는 경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1차 수사기록에는 96번의 질의 가운데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이 하나도 없었다”며 “2차 수사기록에도 직접적으로 공범여부 질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의자 스스로 발언을 번복했다가 자백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민주화된 현재의 잣대로 당시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시가 아무리 엄혹하고 힘든 독재정권 하라고 하더라도 정의의 편에 서야 할 검사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면서 “그런 면에서 말단 검사라 역할을 못했다,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항변은 과연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