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의 비밀-정치인 재판 결과 대해부
이재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선고된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벌금 80만원으로 형량이 대폭 깎였다.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감경조치였다. 이 전 이사장의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고, 그는 곧 18대 총선에 출마했다. 항소심 변호사가 전관이라는 점 때문에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이번 기획의 출발
정부수립 60년, 국가를 묻는다
‘정부수립 60년, 국가를 묻는다’ 기획 보도는 이명박 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정부는 올해를 ‘건국 60주년의 해’로 선포하고 8·15를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주장 아래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를 산업화의 아버지로 치켜세우려는 작업을 시작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는 대한민국 60년 현대사를 ‘승리의 역사’로만 기술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도 연계된 것이었고 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수많은 민초들의 땀과 피의 숭고함은 져버리는 지배 엘리트 중심의 역사
군 대학교재·베스트셀러도 불온서적
“한 편의 촌극이었습니다.”지난 7월31일 한겨레 지면을 통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및 통제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곳곳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2008년, 대한민국 국방부는 23권의 책에 ‘불온’하다는 딱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이 책들의 반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도 기가 막혔습니다. 병사들에게 편지가 도착했을 때 간부 입회 하에 개봉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불시에 장병 생활실을 점검하고 ‘
레나테 홍 할머니, 47년만에 평양서 남편 상봉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다. 레나테 홍 할머니는 47년간 품어왔던 북한 남편 상봉의 꿈을 마침내 이뤘다. 외국언론들은 이를 가리켜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맞는 말이다. 북한당국이 정권 출범 후 외국인을 초청해 이산가족과의 상봉을 허용한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홍 할머니와의 첫 만남은 기자가 독일 특파원이었던 2006년 가을이었다. 그는 독일 동부의 대학도시 예나의 교민사회에선 알려진 분이었다. 생이별한 남편이 북한 출신이란 인연 때문일까. 현지 한국인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때론 자상한 후견인 역할을 마
청와대, KBS 사장 인선 비밀 대책회의
수상의 기쁨보다 씁쓸함이 앞선다. 상을 받게 된 기사의 내용이 말해주듯 ‘민주화’를 넘어 ‘밀레니엄’을 운위한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후진적인 사회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는 자괴감에서다. 어느날 귓가에 다가온 “청와대가 KBS 사장 인선을 위해 유력 후보들과 서울 시내 호텔에서 비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한마디의 소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미디어업계를 취재 영역으로 삼고 있는 기자로서는 참으로 경악할 만한 일이었다.역대 정권에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정권의 의
‘묻지마 보험료’ 보험사 경종 울린 전형적 탐사보도
KBS부산 ‘장애아 거부 예술중’ 끈질긴 차별사례 추적…당사자 해당학교 진학 결과물 보여제215회 이달의 기자상 후보에는 7개 부문 33개 작품이 출품됐으나 14개 작품만 예심을 통과했다.7개 작품이 경쟁한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KBS의 `미, 독도 표기 관련 연속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비록 첫 보도는 단독이 아니었으나 끈질긴 추적을 바탕으로 한 잇따른 후속보도를 통해 미국의 잘못된 독도 표기를 바로잡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KBS의 또 다른 경쟁작인 `금감원, 통계조
장애아 거부하는 예술중학교
‘장애아들은 예술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얘긴가?’보도는 이처럼 아주 기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됐다. ‘그래도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라며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더듬으며 취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입장은 의외로 단순하고도 꼿꼿했다. 학교는 ‘특수학교에 다녔던 아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고, 교육청은 ‘특성화 학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학교의 주장을 두둔했다. 선진국을 지향한다는 대한민국 교
두 얼굴의 변호사들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간단했다. 어머니 때문이었다. 형제들과 함께 간단한 민사소송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재판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변호사에게 주는 돈이 더 많더라는 게 어머니의 얘기였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걸 어머니도, 형제들도 몰랐고 변호사 역시 설명해 주지 않았다. 경찰기자 야근할 때 말고는 법원 근처에도 가 본 적 없는 나는 ‘도대체 민사소송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고, 형사소송하려면 어떤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 하는 궁금증을 그대로 아이템으로 연
빛 바랜 BK21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중앙아시아의 한복판 우즈베키스탄의 한 골프장에서 난데없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발표가 진행되는 시간에 골프를 치는 이유를 따져 묻는 기자, 곤혹스러운 질문에 연방 기자를 피하다 이내 달아나는 교수.사실 해외 취재를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장면이 연출되리라고는 취재진도 예상하지 못했다. 취재의 시작은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가 이름과는 전혀 달리 ‘한국인들만의 학술대회’로 전락하고 있음을 밝히는 데 있었다. 그래서 사전에 학술대회 참가자 명단을 입수해 참가자
MB 인사실태보고 연속보도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과 정부 부처의 감사도 기관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탐사보도팀은 공공기관장 인사가 과연 법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지 그 실태를 하나하나 낱낱이 확인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 정부의 핵심 요직에 대한 인맥 분석을 시도했다. 이명박 서울 시장 시절 관련 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대통령 선거 캠프, 인수위로 이어지는 일련의 인맥도와 이명박 후보 시절의 후원금 파일을 입수해 이를 분석하는 작업을 벌였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최종 추천이 이뤄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는 한
묻지마 보험료 천국
‘놀랍고, 놀랍고, 놀라웠다.’생명보험상품의 보험료 속내를 들여다 보는 과정이 그랬다.지난해 생보사가 거둬간 보험료만 75조원, 지금까진 누적 보험료는 수백조원에 이른다. 보험은 연간 민원 건수가 3만 건이 넘고, 소송은 1만 건, 소송금액만 3조원이 넘는 대표적 ‘민원(民怨) 산업’이다. 그러나 보험료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은 단 한 건도 없다. 놀랍지만 사실이다.보험료와 관련된 건 전부 비밀이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통계가 되는 ‘경험생명표’부터 대외비다. 단순통계 자
美 독도 표기 변경관련 보도
경찰이 시민의 제보가 없으면 범인을 잡기 어렵듯이 기자도 혼자 힘으로 특종을 하기는 참 어렵다. 이번 특종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미국 의회도서관이 독도 표기를 고치려고 한다는 제보를 해 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책임사서 김하나씨가 그 가운데 한 분이다. 이 내용은 7월 15일 새벽(이하 미국시간) KBS 9시뉴스에 방송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 의회도서관도 표기 개정 방침을 철회했다.다른 한 분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김영기 교수다. 이 분은 미 국립지리원이 독도를 한국령에서 공해상의 섬
제2백17회 이달의 기자상 선정
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학순)는 28일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제2백17회(9월)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동아일보 조수진 기자의 ‘200억대 총수 돈 관리 대기업 직원, 몰래 사채로 운용’ 등 모두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4일 오전 11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 취재보도 부문 △ 동아일보 정치부 조수진 기자, 사회부 김기현 기자 ‘200억대 총수 돈 관리 대기업 직원, 몰래 사채로 운용’ ◇ 기획보도 신문
제2백16회 이달의 기자상 선정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학순)는 30일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제2백16회(8월)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향신문 김정섭 기자의 ‘청와대 ‘KBS 사장 인선 비밀 대책회의’’ 등 모두 7편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 취재보도 부문 △ 경향신문 미디어팀 김정섭 기자, 정치부 이고은 기자 ‘청와대 ‘KBS 사장 인선 비밀 대책회의’&rsq
불법 판치는 의료생협
[제214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자 - KNN 보도정보팀 박성훈 기자 - 취재후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과거 의료보험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시기에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다. 의료생협이 병원을 만들 수 있게 한 취지도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혜택과 의료 편의를 주자는 취지였다.하지만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생협은 요양병원을 만드는 불법 통로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의료생협의 인가는 3천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생협 인가만 있으면 재정보증이나 의사 면허 없이도 병원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