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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권 폐기' 美 판결을 우리 언론이 우려한 이유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내 여성의 임신중단권리(낙태권)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었다. “임신중단권리는 헌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게 판단의 주요 논거였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헌법적 근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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