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기사] 급증하는 소송 기자들은 괴롭다
“힘 있고 돈 있는 ‘억울한 분’들게 엎드려 부탁드린다. 차라리 옛날처럼 데려다 패달라고. 몸으로 때우던 시절이 그립다”시사저널 서명숙 편집장은 11월 15일자 시사저널 ‘편집장의 편지’에서 ‘소송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는 심정을 이렇듯 절박하게 토로했다. “소송을 거는 축은 대개는 힘 있고 돈 많고 ‘백’있는 유력 기관이나 재벌 기업, 유력 인사들이다. 돈으로든, 시간으로든, 인력으로든 해당 언론사를 크게 골탕먹이겠다는 것이다. 기자 개인은 고통스럽다. 소송 자료를 준비하느라 다른 취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뿐더러 요즘에는
[지난기사] 언론전담 재판부 ‘바빠졌다’
2000년부터 올해 11월 15일까지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된 언론보도 관련 소송 115건, 판결선고 41건, 조정·화해·취하 처리 24건, 미제사건 80건…. 최근 언론관련 소송이 급증하면서 서울지방법원 언론전담재판부인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안영률)도 정신없이 바빠졌다. 늘어난 업무량도 그렇지만 언론의 공적 기능과 개인의 권익침해라는 두 부분을 끊임없이 저울질해야 하는 재판의 성격상 심적 부담 역시 상당하다.지난 96년 3월부터 언론전담재판부로 활동을 시작한 민사합의 25부는 현재 안영률 부장판사를 포함한 4명의 판사가 언론보도와
[지난기사] “프랑스 공무원 반론권 있다”
프랑스 공무원들은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권이 없다?‘소송 맛들인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7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김대중 칼럼(사진) 내용이 관심을 모았다. 김대중 주필은 칼럼에서 검찰, 국정홍보처 등 권력기관의 대 언론소송을 비판하며 한 변호사의 말을 빌려 “우리 법의 기본이 된 프랑스 출판법에서는 그동안 여러 폐해를 경험한 끝에 공무원은 반론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외시켰다”고 언급했다. “친정부 매체를 여럿 가진 ‘정부 대변인’이 걸핏하면 당해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행태는 사실을 가리자는 것보다 그 신문의 신뢰도를
[지난기사] 조희준 씨 넥스트미디어 회장 사퇴
조희준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이 23일 회장직과 스포츠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발행인에서 물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 회장 비서실 관계자는 회장직 사퇴에 대해 “경영에서 손을 떼고, 당분간 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임 회장 겸 스포츠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발행인에는 김영일 넥스트미디어그룹 부회장이 선임됐다. 이번 인사는 세무조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발행인이 될 수 없다’는 정기간행물법에 따라 더 이상 두 신문사의 발행인을 맡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 재판부
[지난기사] 연합뉴스사법 정기국회 넘기나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 법안이 다음주 중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번 국회 회기가 다음달 9일까지인 점을 볼 때 이번 회기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여당 쪽에선 야당쪽 반대 등을 이유로 연내 제정이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내놓고 있어 연합뉴스의 반발이 예상된다.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의원들은 최근 회의를 갖고, 26일부터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 전체 회의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양당 간사 의원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실과 한나라당 고흥
[지난기사] 광주전남시민단체 계도지 폐지 촉구
이달초 전북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계도지 구입 예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지난 17일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등 20여개 광주전남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계도지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홍보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향후 공천, 선거과정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8월 신문개
[지난기사] 일간스포츠 64억 외자유치
한국일보는 20일 일간스포츠가 500만 달러(원화 64억1500만원) 규모의 외자유치를 확정하면서 채무상환금의 일부를 마련했다. 한국일보는 9월말께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사적화의기간을 12월말로 연장하면서 11월 중순과 12월말까지 200억원, 300억원을 각각 상환하기로 했다. 한국일보는 상환금 중 167억원을 일간스포츠 양도대금으로 마련할 계획이었고, 이 중 64억원이 일간스포츠의 외자유치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한국일보 경영전략실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들이 12월 4일까지 자금 납입을 하기로 했고, 이를 채무상환에 사용할 것”이
[지난기사] 모두가 불만… ‘생존’ 걸고 저지하겠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지난 18일 발표한 방송정책기획위원회보고서는 민영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KBS와 EBS의 통합, MBC의 소유구조 개편 등 방송정책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방송위는 앞으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방송정책을 수립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이 보고서는 방송정책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각 이해당사자가 보고서 내용에 크게 반발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법제화하는데 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책기획위는 방송위 산하 특별위원회로 지난해말 학계, 시청자단체, 방송유관
[지난기사] “지역방송 죽이기·SBS 특혜” 반발
“SBS 중간광고 허용 특혜” KBS, MBC항의방송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방송정책이 방송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됐던 지상파의 위성재전송 문제와 관련 ‘2년간은 수도권으로 제한한다’는 ‘미봉책’을 내놔 26개 지역방송사들이 전면 파업을 결의하며 김정기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민영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와 관련 KBS·MBC가 SBS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경인방송도 방송위가 케이블방송을 통한 권역외(경기·인천) 재송신을 금지하자 헌법소
[지난기사] ‘거야정국’ 야권 독주도 감시대상
이른바 ‘거야(巨野) 정국’ 속에서 언론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공조, 김대중 대통령 당 총재직 사퇴 등 일련의 국면 변화가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만큼이나 야당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언론에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권이 건강보험 재정 분리, 남북관계법 개정 등 쟁점 법안 통과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교원정년 연장안 표결 강행을 전후로 언론도 비판 수위를 높여 주목된다.정치부의 한 기자는 ‘집권야당’이라는 표현을 빌어 “정치권 역학관계의 변화 속에서 언론의 기존 ‘야당 보도’ 태도 역시 재고해야 하
[지난기사] YTN ‘삼성특종’ 축소 의혹
YTN이 ‘삼성의 e삼성 부당 지원’ 사실을 삼성 내부 문건을 입수, 특종 보도하고도 삼성의 로비로 한때 뉴스를 내보내지 않는 등 기사를 축소해 기자들의 반발을 샀다. YTN은 또 문건을 외부로 확산시키지 말라는 삼성의 요구에 따라 타 언론사는 물론 공정거래위에 조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YTN은 지난 19일 삼성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앞두고 작성된 삼성의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 씨(삼성전자 상무보)의 인터넷 관련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뒤 공정위 조사를 앞
[지난기사] 대한매일 사설에 공무원들 ‘불끈’
대한매일이 사설을 통해 공무원 노조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공무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구군청 등에 대한매일 구독료로 편성된 계도지 예산폐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매일은 6일자 ‘공무원은 약자가 아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 다수는 아직도 6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중략) 대국민 ‘봉사’가 아니라 군림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공무원 노조 설립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공무원들은 “성실하게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모독이자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노조
[지난기사] 방북취재단 운영 개선
지난 8월 평양축전 돌출행동 보도와 관련, 논란을 겪은 통일부 출입 기자들이 방북공동취재단 참가 요건을 강화했다.통일부 기자들은 지난 16일 열린 기자실 워크숍에서 통일부 기자단 풀(pool)단 운영방식을 논의, 지금껏 언론사별로 정해진 순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온 방북취재단 참가요건을 통일부만 전담하는 경우 6개월, 통일부 외의 출입처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통일부를 출입한 기자로 제한했다.또 과거 연장자가 맡아오던 공동취재단 단장은 기자경력 10년차 이상 되거나 통일부 출입 1년 이상된 기자들 가운데서 간사단 협의를
[지난기사] 거꾸로 가는 정보공개법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언론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연대집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정부의 개정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행정자치부가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대상에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 결정의 중립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추가됐다. 또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지난기사] [우리의 주장] ‘사실’ 넘는 ‘포장’ 경계해야
최근 언론사들이 늘어나는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정부, 검찰 등 공공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걸고 있다. 이에 대응해 각 언론사들은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우리는 정확한 취재에 근거한 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걸고넘어지자’는 공공기관의 소송 남발 행태를 먼저 문제 삼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취재의 제약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감시자로서의 언론기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보도의 경우 정확한 시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