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무원 반론권 있다"

김대중 칼럼 사실과 달라

프랑스 공무원들은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권이 없다?

‘소송 맛들인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7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김대중 칼럼(사진) 내용이 관심을 모았다. 김대중 주필은 칼럼에서 검찰, 국정홍보처 등 권력기관의 대 언론소송을 비판하며 한 변호사의 말을 빌려 “우리 법의 기본이 된 프랑스 출판법에서는 그동안 여러 폐해를 경험한 끝에 공무원은 반론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외시켰다”고 언급했다. “친정부 매체를 여럿 가진 ‘정부 대변인’이 걸핏하면 당해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행태는 사실을 가리자는 것보다 그 신문의 신뢰도를 깎아 내리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정말 그런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대사관측은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프랑스의 언론법에는 ‘언론에 거론된 모든 사람들은 반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기관이나 법인에게도 반론권이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성낙인 서울법대 교수가 98년 펴낸 <언론정보법>에도 프랑스의 반론권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실려있다. 이 책에 따르면 프랑스의 언론법은 반론권자를 ‘모든 지명되거나 지칭된 자’로 규정하며 반론의 대상은 사실적 보도뿐만 아니라 논평이나 가치판단을 담은 기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또 정기간행물에 대해 정부만이 제기할 수 있는 정정권을 두고 있다. 정정권은 ‘공권집행자가 부정확하게 보도된 공권작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공권집행자 스스로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만 공영 라디오·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정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연수 경험이 있는 한 기자는 “프랑스의 경우 할 말이 있으면 대통령도 지면에 자기 입장을 쓰고 극우 신문이 극좌인사 글까지도 쉽게 게재하는 풍토”라며 “그만큼 반론의 기회나 여지가 넓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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