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연합 곽승지 영문북한팀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각하는 개혁·개방의 개념은 뭘까. 곽승지 연합뉴스 영문북한팀장(북한학 박사)이 현대북한연구회와 공저한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에서 진단한 대로라면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한적 시장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 논리에 따라 국방공업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체제안보와 경제건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책에 수록된 ‘개혁·개방 관련 ‘북한적 현상’에 대한 이해’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은 북한식 용어대로 체재 내 ‘개선’의 성격을 띤다”며 “기존의 계획 경제체계를 해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팀장은 “문제는 북한의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며 “(이런 노선은) 북핵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고 북미가 정상적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시점에 중요한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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