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재합의 반대 유가족 "진실한 대화 원한다"

[8월20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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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우리가 겨우 이거 하자고 단식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냐….”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을 전하며 한 말.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이완구 새누리당 대표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한 결과라며 한 말.

“남 지사가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았어야.”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인 6사단 소속 남 상명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사건 관련 군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말.

“교황의 주문은 성장주의로 가던 길에서 방향을 조금 틀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로 가라는 것.”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전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강론에서 강조한 “물질주의 유혹과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고 비인간적인 경제모델을 거부하라”는 발언을 해석하며 한 말.

여야가 진통 끝에 19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내놨다. 기존 합의안에서 달라진 것은 특별검사를 뽑기 위한 특검추천위원회 4인 중 여당 몫의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지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밤늦게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유보하면서 진통이 계속 되고 있다.

   
 
  ▲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재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대책위 등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에선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둘러싼 쟁점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합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대변인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야가 내놓은 재합의안에 대해 “얼핏 그럴듯한데, 결국에는 누가 하나 마음만 먹고 진행을 하면 파행에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특검 추천위원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유가족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추천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유 대변인은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정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저희가 국회에서 봐온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학습효과가 너무나 크다”며 “단순히 사람들의 선의지에 의지하는 이런 제도는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여전히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 대변인은 그보다 먼저 “진실한 대화, 대화의 채널”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도 만나긴 했지만 “흉금을 털어놓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없었다는 것이다.

유대 변인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저희는 항상 여당, 야당 구분 없이 국회와 대화하길 원했고 그렇게 같이 요청을 했다”며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마느냐, 라고 던져놓고서 거기에 저희의 답을 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는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정말 많이 물러선 것”이라며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특검 추천위원을) 임명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이걸 못 받겠다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사도 다 해야 되겠고 수사도 다 해야 되겠다는 거다. 이걸 받을 수 있겠나”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과 유가족에게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을 무시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20일 저녁 열리는 세월호 가족 총회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유 대변인은 “최종 결론은 이미 나 있고, 그 이후의 대안이나 대책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건 절체절명의, 모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일이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관철을 시켜야 될 문제다. 유민이 아빠가 실제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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