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 요구 수용 못 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어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추후 어떤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정 질서, 법체계와 사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어떤 내용의 협상도 응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많았다며 한 말. “교황 방한 준비, 시험 보는 것 같은 심정” -허영엽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 대변인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마지막까지 부족하게 느껴진다며 한 말. “호남홀대론에 맞서 싸울 것”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섭섭함, 아쉬움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느껴왔다면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한 말. “백 투 더 퓨처를 한 것 같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28사단을 둘러보니 국방개혁사업에 의해 해체되는 부대라 시설 개보수 예산 지원이 없어 삶의 질이 아주 열악했다며 한 말.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일어난 육군 28사단에서 11일 상병 두 명이 또 동반 자살했다. 12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모 부대에서도 A급 관심병사였던 윤 모 일병이 자살했다. 연이은 병사들의 죽음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와 미흡한 병사관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진호영 공군 예비역 준장이 출연해 모병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혔다.

김대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안보환경 상 모병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환경이 평화롭다면 병력을 줄여도 상관없겠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사실 지금 병력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 13일 오전 28사단 윤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혹행위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모병제를 하되 얼마만큼의 병력이 필요한 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면서 “중국이 150만 명, 북한이 110만 명, 일본이 20만 명, 우리는 60만 명이다. 일본의 경우 바다가 있어 많은 지상병력이 필요 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 중국, 러시아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지상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군대의 과학화 등을 통해 수적 열세를 보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첨단 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 전쟁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지형에 따라 첨단무기가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첨단 병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적정한 병력이 따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이라면서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개인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은 물론 군에 오고 싶은 병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국방예산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병력을 줄임으로써 예산이 감축되고 그 돈을 군대 현대화, 과학화에 투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시나리오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 번 얘기해 봐야 된다”면서 “모병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문화 자체가 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진호영 준장은 우리나라 군이 가야 할 방향이 모병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군 병력을 따지며 숫자 논리로 얘기하는 분들은 현대 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부족한 병력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된다”면서 “독일처럼 짧은 기간 징병제로 복무를 시키고 바로 사회로 내보낸 후 예비군 병력으로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방위병이나 보충역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 대체 방안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산악지형이고 특히 휴전선에 많은 적과 대치하고 있어 병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병력은 과학화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면서 “이스라엘 국경선이 상당히 넓은데 이스라엘도 요새에 장비를 갖춘 부대를 주둔시켜 기동 타격 형태로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준장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60만 명의 병사를 30만 명으로 줄이면 우리나라 국방운영·유지비의 1/3을 줄일 수 있다”며 “그 돈으로 군인들의 월급과 군대의 선진화·과학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모병제가 군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병제를 시행하면 군대 문화가 쉽게 고쳐지리라고 본다”면서 “징병제로 끌려오다시피 군대생활을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군대생활을 할 때 전투력도 훨씬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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