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종편국민감시단이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종편 퇴출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평가기준 종편에 유리한 구도
시민단체, 종편퇴출 서명 시작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 돌입했지만 여당 편향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에 ‘봐주기’ 심사 기준으로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4박5일간의 재승인 심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 대상은 이달 말 승인 유효 기간이 끝나는 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등이다(채널A는 4월21일까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단체 등 전문 분야별 심사위원 14명으로 꾸려졌다. 심사위원 중 7명은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했으며, 나머지 7명 중 4명을 여당 측 방통위원이, 남은 3명을 야당 측 방통위원이 각각 추천했다.

그러나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추천을 받은 7명의 심사위원 선정도 ‘다수파’인 여당 측 방통위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여서 사실상 12대3의 편향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편 재승인 감시와 특혜 회수 등을 목표로 출범한 ‘종편 국민감시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제 규제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편파적인 구성”이라며 “심사위원회의 권위는 바닥에 내려놓고 종편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겠다는 공개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오택섭 교수의 자격 시비도 일었다. 오 교수가 명예교수로 있는 고려대는 채널A에 25억원을 출자한 주주사로, 김병철 현 고려대 총장은 김재호 채널A 회장의 5촌 숙부이기도 하다. 또한 오 교수는 JTBC의 대주주인 중앙일보 이사를 역임한 이력이 있어 객관적인 종편 심사를 주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승인 기준의 ‘봐주기’ 논란도 여전하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 의결한 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방송평가 350점과 사업계획서 평가 650점 등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승인이 이뤄진다. 그러나 ‘조건부 재승인’ 가능성을 열어둔 데다가 방송평가와 재정능력(65점)을 제외한 대부분이 비계량 평가 항목이어서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도 임용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무조건 아웃된다”며 “투명하게 심사해서 기준에 미달되면 조건부 재승인 없이 과감하게 탈락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종편의 승인 조건 위반과 사업계획서 불이행 실태가 평가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종편은 높은 재방 비율과 50%에 육박하는 시사보도 위주의 편성, 콘텐츠 투자 약정 위반 등 사업계획서 주요 항목을 2년 연속 지키지 않고도 방통위로부터 각 37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방통위의 시정명령까지도 무시하는 종편의 막무가내식 행태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빠르면 오는 20일경 전체회의를 열어 재승인 심사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승인 유효 기간이 끝나는 MBN에 대해선 추후 별도의 심사가 이뤄진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