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문 다시 열릴까

[8월 2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조윤선 장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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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국정원 국정조사 B학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평가하며.


"조명철 의원, 평양 출신의 탈북인이라 지역감정 개념 몰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19일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대한민국 경찰이야, 광주 경찰이냐'고 발언해 논란이 된 점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한다면 4.19와 같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경고"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에 전한 서한에 '3.15부정선거' 내용이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해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사실은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국정조사"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국정조사에서 야당의 막말 등이 국민들에게 많은 피로감을 줬다며.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충분히 파괴력 있을 것"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최장집 교수가 안철수 의원의 싱크냉크인 정책네트워크 이사장직을 사퇴한 데 대해.


"대통령과 면담해 사과하라는 것은 우습지 않냐"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대통령은 당 총재가 아닌 당원일 뿐이라고 국회에서 논의할 것은 양당이 해야한다며. 


23일 오전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지난 16일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두고 남북이 장소 문제로 쉽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북측이 판문점을 받아들이면서 타결됐다. 실무접촉으로 이산가족 상봉 성사가 기대되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 사업 역시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높다. 지난 2008년 박왕자씨 피살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정부는 사업 재개를 위해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금강산기업협의회 최요식 회장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회담만 되면 관광재개가 성사되리라 본다"며 "우선 당국간 회담이 이뤄지면 무엇을 원하고 제시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 행사와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북측의 남북 대화에 대한 입장이 많이 변화했다"며 "이산가족 상봉은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북한 경제 개발에 여러가지 변화와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북한 내부에 상당히 조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황 의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와는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금강산 관광은 우리 국민의 피살 등 신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또 "박지원 의원이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보다는 혹여 남북대화 분위기를 강한 원칙때문에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가길 바라는 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피살사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선결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에 기본원칙을 갖고 실무회담에 응했고 북측도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리해 재개될 수 있었다"며 "국민 신변 안전과 피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북측으로부터 다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천안함, 연평도 폭격 등 걸림돌이 된 부분에 북측의 해결조치가 나와야 할 때"라며 "북한이 주민들의 경제회생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적십자 실무접촉일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들은 지난 5년간 사업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현재 금강산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기업은 총 49개 업체다. 최 회장은 "피해 집계가 1700억 투자, 매출손실은 5100억으로 보도됐지만 소형 업체들이 평균 105억 정도의 매출손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손실로 인해 사업을 접은 기업도 있다. 최 회장은 "80% 정도는 금강산에 올인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하루하루 기다리고만 있다. 지난 5년 동안 전혀 돈을 벌지 못한 가장들도 있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자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이 있다. 황 의원은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달러박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당연히 북한에 달러가 제공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북측이 군비 확장이나 핵미사일 개발보다 새롭게 경제개발 쪽에 투자하고 진정 북한 주민을 위한 사업, 삶의 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은 "핵이나 미사일로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100% 동의할 수 없다"며 "북한에는 금강산을 가기 위한 최소 금액인 입북료만 주고 있다. 금강산은 우리 50여개 업체가 관광객이 소모하는 모든 경비를 다시 남쪽으로 갖고 내려온다. 전용된다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가 정책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후속책이 없어 분노하고 있다"며 "5년 2개월 중단조치가 됐는데 지원은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생계비 유지 차원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며 "개성은 133일 만에 보험 등 지원을 해줬는데 금강산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한 부분에 대해 정부에 강력 호소했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많은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산가족 상봉 인원도 늘리고 남한에서도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조윤선 장관 "세대별 여성 정책 필요" 


BBS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서는 취임 6개월을 맞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연해 소회를 밝혔다. 조 장관은 "여성 대통령을 맞이해서 유리천장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중간에 구멍이 하나 생겼고 실금이 갔는데 이것을 없애서 좀 더 조화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6개월간 현장을 많이 찾아가는 것에 중점을 뒀고, 실제 현장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이들을 만나며 정책, 자립의 노력을 많이 배웠다"며 "동아시아에서 처음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해서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 키우기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4대악 중 2가지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부처합동정책을 발표한 것이 6개월 동안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


장관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대중적인 인기가 많고 특히 언론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를 묻자 "대변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해서 사실 언론인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며 "급한 일이나 잘 모르는 일을 결정할 때 늘 물어보는 대상이 함께 일했던 언론인들이다. 그렇게 하다보니 서로 좀 더 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에 남성들 사이에 여성이 더 이상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여성가족부가 있어 오히려 남성들에게 역차별이라는 인식이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는 특이한 여성문제 지형이 있다"며 "20대 여성의 경우 대학입학률, 졸업률, 취업률이 남성보다 조금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30대 이후의 여성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30대가 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줄어든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며 "40대, 50대 여성들은 이제 아이를 다 키워놓고 취업을 하는데 고부가가치가 있는 직종이 아닌 곳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60대, 70대 여성은 국민연금가입자가 12%도 안 될 정도로 극빈층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대, 30대, 노년층의 문제를 각각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과제"라며 "세대별로 다른 접근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궁극적으로 가족이 행복한 정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중년남성 혼자 가계를 책임지는 경제 시스템에서 중년여성들이 동참해 짐을 덜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시간 선택제 일자리나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등 여성 고용률 증가 등 가족의 풍요로움을 돕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이 여가부에 주문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여성행복, 가족행복, 국민행복을 강조했다.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은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여성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데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보육, 가족, 일자리 등 생의 전체 사이클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과 여성 인력 활용 방안, 여성 안전 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해서 전 부처의 코디네이터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달라고 말했고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여가부 입장에서 박 대통령의 이러한 정부 철학이 더 없이 힘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임명장을 받고 첫 숙제부터 할 일이 많고 하루 24시간이 정말 짧게 지나가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 앞에 떨어진 숙제를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이 초석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 이제는 또 다른 형식으로 여성의 참여가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여성들이 경제를 위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참 행복하다,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여러 정책과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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