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가 난항을 거듭한 끝에 여야가 제 갈 길을 걷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저지대회’에서 미디어법 관련 여야합의 백지화를 선언해 미디어위의 종료를 공식화했다.

미디어위의 난항은 처음부터 예상됐다.
한나라당 추천 10명, 민주당 추천 8명, 선진과창조모임 추천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자문기구·합의기구 논쟁, 전체회의 공개와 지역 공청회 실시를 놓고 초반부터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측 강상현 공동위원장의 경향신문 칼럼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기싸움’ 양상도 전개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일시 중단됐던 미디어위는 여론조사 실시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 양상을 보인 끝에 최종안 도출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민주당의 파기 선언 이후에도 공방은 계속됐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오는 2012년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 금지 조항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미디어법 보고서 초안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 측 위원들은 독자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맞불을 놓았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미디어법 개정으로 ‘대기업에 의한 여론 장악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58.1%는 ‘신문사에 의한 여론독과점’을 우려했다.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으므로 표결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58.9%를 기록했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회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결국 보고서도 따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미디어위 공식 활동 종료일인 25일, 민주당 측 위원들은 논의를 거친 뒤 26일 오전 독자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측 보고서는 한나라당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만 강원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아무리 여야 정당을 대표해서 나온 위원들이라고 해도 지엽적 문제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등 전문가로서 진솔하게 논의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며 “사실상 대리전을 붙여놓고 수수방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정치권은 책임회피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미디어 전문 기자는 “미디어위는 애초부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며 “파국의 궁극적 책임은 미디어법을 어떻게든 조기 처리하기 위해 조급증을 보인 정부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