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학자들은 미네르바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들은 먼저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 △표현의 자유 △개인 인권 △법적 절차 △언론의 보도태도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미네르바 신드롬은 정부와 경제당국, 학계, 언론 등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언론이 미네르바에 대해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경제 보도를 하지 못한 점은 고질적인 문제로 부각됐다.

언론·학계 신뢰도 저하 심각
연세대 강상현(미디어공공포럼 대표) 교수는 “어떤 사회이건 주류 매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비공식적인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한국사회는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 매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이며 이를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도 “미네르바가 한국언론과 지식인 신뢰도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는 자성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진지한 자기반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언론은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네르바 쏠림현상은 기성언론의 경제보도가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를 주지 못하면서 신뢰를 잃은 것에서 나타났다는 지적인 셈이다.

실제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9월 조선일보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주장’ 등이 크게 회자되면서 언론의 신뢰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상공개, 공적 이익 부합하나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언론이 미네르바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언론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신상을 최소한 밝혀야 하고 미네르바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인권의 문제”라며 “지금 언론이 미네르바에 대한 언론의 보도양태는 독자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이유 말고는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주변 인물까지 무차별 인터뷰하는 등 개인의 정보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억압 ‘위험 수준’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중국이나 아랍권 나라들 같이 인터넷을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가 소수 있지만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시민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도 아니고 단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다. 행정 권력의 일방주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 정치·경제·사회 등 어떤 주제에 관해서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라며 “이것은 국가의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언론학자들은 “학계·언론인 등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못해 새로운 지식인 집단지성이 전면에 나선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네르바라는 비주류에 대한 주목도를 터부로 볼 것인가, 발전적으로 수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언론의 긍정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인터넷 토론방과 기성언론이 보완재적인 관계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 등의 지적을 내놨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