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무죄에 항소… "실패 뻔한 억지" 비판
공소청,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제외한 피고인 5명 대상 항소
무죄탄원 단체 일동 성명… "정치검찰 오명 벗을 의지 없어"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 관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피고인 6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공소청이 19일 항소했다. 담당 검사(허정훈)는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단 한상혁 전 위원장을 제외한 피고인 5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이를 두고 “피고인들 사이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과거 정치 검찰의 오명에서 벗어날 역량도 의지도 없는 모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언론시국회의·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시민 탄원인 등은 항소 관련 일동 성명을 내어 “담당 검사는 다시 한 번 무리수와 억지를 부렸다. 그리고 이를 방치한 공소청은 과거 정치 검찰의 오명에서 벗어날 역량도 의지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판결이었다. 과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한 분명한 경종이었다”고 평가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무죄의 근거가 되는 법리들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없어 보인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증거가 더 나올 리도 없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억지 항소”라고 했다.
또 항소 대상에서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한 것을 두고는 “피고인들 사이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면서 “그런다고 이 사건의 정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이 사건이 전형적인 ‘정치 수사’였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검찰이 한상혁 전 위원장을 기소한 지 3년 6개월 만인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TV조선 재승인 관련 당시 방통위 실무자, 심사위원장 등 피고인 6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무리한 정치적 수사와 기소, 특히 4개월여 동안의 구속과 25회에 걸친 피의자 조사,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빠른 보상이 필요하다. 이들은 4년 가까이 직업적·사회적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고, 가족까지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며 “이들의 고통을 더 연장하는 항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지 항소한 담당 검사 및 공소청과 법무부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TV조선 재승인 점수 수정 사건’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조작 기소’, 그리고 이번 항소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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