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아동의 날… '사건' 아닌 일상에도 주목을"

[기·협·소] 기자협회 협력기관을 소개합니다
④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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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5월 새롭게 바뀐 기관 로고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공

5월5일은 어린이날이다. 그리고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하지만 365일 모두, ‘아동의 날’이다.


‘365일 아동의 날’은 특정 기념일에만 아동을 생각하지 말고 매일 일상에서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생존·보호·발달·참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을 위해 보장원이 출범한 지도 만 7년이 지났다. 5월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기존 기관명 앞에 ‘국가’가 더해지며 이름이 바뀌었다. 새로운 이름과 함께 같은 달 취임한 김유임 제3대 원장은 최근 본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한 단계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장원은 5년 주기의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다. 지난 7년간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면서 보장원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됐다. 공적 입양체계 개편, 보호출산제 시행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아동은 물론 가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도 늘었다. 지방의회 의원부터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까지 입법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김 원장은 그런 기관의 수장으로 적임자란 평가를 받았다. “정책과 현장,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 과거와 지금의 그에게 변함없이 부여된 사명이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방향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기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취임 5개월여의 소감을 전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 사회 실현’이다. 이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묻자 김 원장은 “아동의 삶을 위협하는 과도한 경쟁과 지역·계층간 격차로 인한 ‘질적 소외’”를 꼽았다. 일찌감치 경쟁에 내몰리고 격차를 실감하며 자라는 아동이 지금 당장은 물론이고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정책이든 사업이든 “아동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아동정책의 “질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그가 강조하는 이유다. 특히 그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요 아동정책 수립과 아동정책영향평가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참여 구조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원이 한국기자협회와 같이 시상하는 ‘아동학대 예방 우수보도 기자상’ 심사에 아동위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보장원과 기자협회는 2022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제정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준수도 등을 따져 우수보도를 선정하고 있는데, 여기 아동위원들이 참여해 아동의 시각에서 보도의 내용과 가치를 평가한다. 그렇게 올해까지 세 차례, 총 9편의 보도가 수상했다.


김 원장은 “언론이 아동정책의 중요한 협력기관”이라고 강조한다.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언론 또한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언론의 질문과 문제 제기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현장과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된다”면서 “특히 아동학대는 사건 자체뿐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적 원인과 예방·회복 과정까지 꾸준히 살펴보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결국 기자 한 분 한 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가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다만 아동을 특정 사건이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동을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의견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바라봐 달라”면서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뿐 아니라 아동의 평범한 일상과 정책의 사각지대, 현장의 변화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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