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3년 만에 무죄, 거센 후폭풍 직면

검찰 무리한 수사·기소 드러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
공영방송 이사 해임, 수신료 흔들기 등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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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에 대해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판결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601호 법정 피고인석에 차례로 서 있던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피고인 6명은 자신의 무죄 판결을 듣고도 담담한 표정이었다. 선고를 마친 판사가 휴정을 선포하자 긴장감이 감돌던 방청석에선 그제야 박수와 환호가 나왔다. “잘했어!” “파이팅!” 한 피고인의 가족은 법원을 나가는 내내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과 관련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피고인 6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 기소 3년 반만에 나온 이번 무죄 선고를 두고 “사필귀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 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공동취재

3년6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2023년 5월 검찰은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이었던 2명도 이날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그해 초엔 방통위 소속 A 과장, B 국장, C 심사위원장이 줄줄이 구속기소 됐다.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이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해 평가점수를 누설·조작했다는 게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긴 이유였다.


결론은 피고인 6명 모두 무죄였다. 비록 1심이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점이 판결로 드러났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실체적 진실을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저를 물러나게 하고 공영방송을 정부 인사로 교체하려는 것(목적)이었다. 피해자였던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전 직원들이 가혹한 수사로 고통 받았다”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왜곡 조작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기준 공소청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전원 무죄 선고에 “사필귀정”이란 평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언론계에선 특히 이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수사가 시작되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여간 벌어진 일들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로 기록됐고, 그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방송 정상화 완수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유진그룹에 매각된 YTN의 정상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전국언론노동조합), “뒤늦은 무죄 선고만으로 이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를 온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 감사와 수사, 면직의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는 내용의 성명이 나온 이유다.

◇‘한상혁 몰아내기’ 정권·검찰이 벌인 일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부·여당에선 한 위원장 자진 사퇴 요구가 본격적으로 나왔다. 끊임없는 압박에도 1년여의 임기가 남아 있던 한 위원장은 중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방통위가 정부·사정기관의 집중 표적이 된 건 이때부터였다.


그해 6월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9월 TV조선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 방통위 감사에서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정황 확인> 기사를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문제로 지목됐다.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인 2023년 5월2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혁신처의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이 진행됐고 그해 5월30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면직 처분했다. 임기를 2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 8개월 사이 방통위에 대한 4차례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감찰, 대통령실 감찰 등 전방위 압박이 이어졌다.


이 시기 언론 보도에서 ‘검찰 받아쓰기’ 문제가 또다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한 위원장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TV조선의 심사 점수를 보고 받고 방통위 B 국장에게 “미치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발언을 한 것이 불수용 의사를 표한 것이라 적시했는데, 이 표현만 주목해 자극적으로 쓴 언론 보도가 많았다. 3년 반 뒤 법원은 한 위원장의 이 발언을 두고 “당시 수행비서의 발언 진술서가 유일한 증거이나 신빙성이 부족해 실제 말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상혁 면직’ 이후 일어난 일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 기소와 면직 처분은 ‘언론 탄압의 신호탄’이 됐다. 공영방송 이사 해임이 대표적이다. 한 위원장이 직을 잃고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여야 2대1 구도로 재편된 방통위는 2023년 7월 윤석년 당시 KBS 이사를 시작으로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했다. 여권 우위가 된 KBS 이사회는 그해 9월 김의철 사장을 해임했고, 그 뒤 박민·박장범 사장이 차례로 임명됐다. 이밖에 정미정 EBS 이사,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만 공영방송 이사 4명이 해임됐다. 이들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부당 해임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권태선 이사장을 제외하곤 아무도 복귀하지 못했다.


KBS·EBS의 공적재원인 수신료를 흔드는 작업도 있었다. 그해 7월 방통위는 시행령을 고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고지·징수했던 기존 방식을 금지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수신료는 다시 통합징수로 돌아갔지만, 그 사이 KBS 안팎에선 민원 폭주, 재원 감소 등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다.


이후 방통위는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으로 이어지는 ‘2인 체제’가 2년 넘게 지속되며 각종 송사, 위원장 탄핵 등에 휘말렸고, 급기야 지난해 10월 기존 방통위가 해체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출범하는 운명을 맞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3일 무죄 선고 관련 논평에서 “무리한 기소와 가혹한 수사, 장기간의 재판은 방송 행정 전반에 심각한 위축 효과를 낳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영방송 이사회 등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할 공적 기관에도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방송 행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면서 “심사 조작 의혹을 빌미로 방통위원장을 축출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방송사 재승인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는 물론 방송 행정의 독립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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