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유진이엔티 청문 중단’ 사태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속한 청문 재개를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3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진이엔티 대상 청문을 열었지만 청문 주재자들이 항소심 선고 이후로 청문을 연기해 ‘책임 회피’ 논란이 제기된 지 열흘만에 나온 방미통위의 후속 조치다.

13일 방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이엔티 청문 관련 처리방안’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 3인의 다수 의견으로 청문 신속 진행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부위원장은 △신속한 청문 재개 협조 요청(1안) △청문 주재자 교체 검토(2안) △기존 청문 절차 무효화 및 새로운 청문 절차 개시(3안) 등 3가지 안을 제안했다. 윤성옥 위원은 1안대로 신속한 청문 재개를 요구하되 ‘협조 요청’이 아닌 ‘강력 촉구 방식’이어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안했고, 여기에 류신환, 이상근 위원이 찬성하면서 다수 의견으로 가결됐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3안에 동의했고, 최수영 위원은 제시된 모든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윤성옥 위원은 이날 “청문 주재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없고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청문 주재자들이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청문 조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진이엔티에도 재확인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보고, 위원회가 기존에 결정한 청문 보류 불수용, 실체적 하자 2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미통위가 선정한 청문 주재자 3인은 유진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12월22일로 추가기일을 지정해 계속하기로 했다. 청문을 앞둔 10월30일 공문을 통해 항소심 선고 이후로 절차 진행을 보류할 것을 방미통위에 요청했던 유진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고, 청문 주재자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문 중단 사태를 두고 언론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방미통위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비판하며 청문 절차 즉각 재개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해당 안건 심의 과정에선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반발이 나오며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우선 앞서 11일 전체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위원 간담회에서 당초 해당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 전체회의에서 ‘의결 안건’으로 올라와 합의를 깼다는 반발이었다. 이로 인해 전체회의는 한 차례 정회하고 위원 간담회를 한 뒤 재개됐다.

최수영 위원은 “이 안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 것부터 강하게 항의한다”며 “청문 절차에 절차적 정당성 보장과 함께 청문 주재자들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줘야 한다고 말했고, 여권 추천 위원들도 동의하기도 했다. 청문 일정을 앞당기라고 요구하거나 기존 청문회를 무효화하는 그 어떤 방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근 위원도 당초 최 위원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처음부터 사실 유진이 청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청문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으나, 전체회의 재개 이후엔 윤성옥 위원이 제안한 ‘1안 수정안’에 동의했다.

류신환 위원은 “위원 논의를 통해 앞서 유진의 청문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우리가 어느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 주재자들께서 그대로 진행(청문 연기)한 거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 주재자들의 법적 의무는 사실조사와 증거 조사를 진행해 그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며 “신속한 청문을 진행하도록 제안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건 회피로 의견제시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김종철 위원장은 해당 안건 의결이 끝나자 “오늘 이 안건과 관련돼 격론이 제기되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확인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노력들은 국민께서 우리 위원회가 법에 의한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로 생각해 주실 것으로 가늠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