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유진이엔티 청문 지연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YTN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언론노조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진이엔티 대상 청문을 열었지만 항소심 선고 이후인 12월22일로 연기해 ‘책임 회피’ 논란에 직면했다. 논란이 일자 하루만인 4일, 방미통위는 설명자료를 내어 청문 연기는 “청문 주재자의 독립적 결정”이고 “방미통위와 무관한 결정”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는데, 이에 “방미통위의 무책임, 무능력, 무소신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방미통위가 “방송장악 조력자”란 거센 비난까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됐다. 그간 방미통위가 후속 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청문 중단 사태는 방미통위의 대응에 대한 논란을 한층 격화시킨 계기가 됐다. 청문 중단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를 비롯해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방미통위를 향해 청문 절차 즉각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YTN 1심 판결 1년, 첫 안건상정 후 7개월… 방미통위 뭘 했나

빗발치는 청문 재개 요구에도 방미통위는 여전히 ‘검토 중’인 단계다. 청문 주재자들이 판단한 청문 계속(보류)의 사유가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지, 행정청(방미통위)이 주재자들에게 속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재개 요청 여부 또한 위원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란 것이다. 방미통위는 11일 열릴 위원 간담회에서 청문회 속개 여부와 전체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미통위가 선정한 청문 주재자 3인은 유진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12월22일로 추가기일을 지정해 계속하기로 했다. 청문을 앞둔 10월30일 공문을 통해 항소심 선고 이후로 절차 진행을 보류할 것을 방미통위에 요청했던 유진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고, 청문 주재자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진 청문 중단 사태 이후 청문 주재자들과 방미통위에 대한 경고와 비판이 언론계에선 잇따랐다. 5일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방미통위의 행정처분 권한을 사실상 법원에 위임해 버린 이번 결정은 청문 주재자가 공정성을 잃고 유진에 경도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청문 주재자들의 연기 결정이 방미통위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즉각 바로잡아라. 이번 사태를 해결할 책임은 오롯이 김종철 위원장과 방미통위에 있다”고 밝혔다.

청문 절차 연기만을 놓고 보면 억울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 방미통위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건에 대한 판단은 명백히 방미통위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1일 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했고 초대 위원장이 12월18일 임명됐다. 그 사이 서울행정법원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이 위법하다고 지난해 11월28일 1심 판결을 내렸고 약 1년이 지났다.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방미통위는 이후 항소포기를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는 없다.

YTN 안건은 방미통위 출범 후 두 번째 열린 올해 4월17일 전체회의에 ‘YTN 관련 현안보고에 관한 사항’이란 제목으로 첫 상정됐다. 업무 공백 장기화로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YTN 사안의 논의는 방미통위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행보로 읽혔다. 이날 공식 숙의 절차가 개시되며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한 검토가 결정됐다. 4월30일 구성된 자문단은 5~7월 다섯 차례 회의 후 종합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방미통위 위원 간담회가 두 차례 열렸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절차로 7월20일 유진이엔티, YTN 우리사주조합 등에 대한 의견청취도 이뤄졌다. 첫 안건 상정부터 여기까지 3개월이 걸렸고, 11월 현재 7개월이 지났다.

8월 들어 방미통위가 ‘숙의’만 하고 판단을 유예한다는 비판이 언론계에서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다. 8월14일 전체회의에 YTN 안건이 ‘의결 안건’이 아닌 ‘기타 안건’으로 상정돼 책임 회피란 지적이 나왔다. 처분 취소에 대한 기대와 달리 방미통위 논의는 쟁점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여권 추천 위원으로부터 ‘추가 조사 필요성’ 의견이 나온 터였다. 특히 8월21일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건이 상정 보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학자 시절 의견서 제출을 이유로 김종철 위원장은 7월부터 심의를 회피해 왔는데, 청문 개최를 반대한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퇴장이 겹친 결과였다. 언론 현업 9개 단체는 8월24일 “법 기술에 가로막혀 이도 저도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방미통위”란 비판을 쏟아냈다.

정족수 미달은 이후 상당 기간 절차를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현재 방미통위는 6인(국민의힘 1인 미추천)으로 구성됐고, 현행법은 개의를 위해 4인 이상 위원 출석을 요구하는데 여권 위원 3인만 남은 상황이 지속돼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학자 시절 김 위원장의 의견서 제출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논란도 불거졌다. 법제처가 9월15일 제척위원이더라도 출석은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 포함된다는 해석례를 내놓은 뒤에야 이 사안은 해소됐다. 다만 수개월 간 숙의만 하고 행동을 미뤄온 방미통위의 미온적 태도가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남았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에 대한 막바지 절차로 9월28일 방미통위는 청문 실시를 의결했다. 10월19일 청문 주재자의 과거 언론 기고 이력을 문제 삼은 유진이엔티의 기피 신청이 인용돼 10월21일 예정된 청문이 11월3일로 연기된 후 열렸고 다시 보류 및 연기가 결정되며 현재에 이르렀다. 방미통위가 청문 실시를 의결한 날부터 이미 44일이 지났다(11일 기준). 주재자들이 정한 추가 기일인 12월22일까지 밀리면 청문에만 85일을 쓰는 셈이 된다. 보고서 작성을 거쳐 방미통위 의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진 알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위법·불법 논란 속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한 게 2024년 2월7일이다. 2년 9개월(1008일)이란 기간의 절반 이상을 YTN 구성원들은 쟁의로 보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의 이 같은 무책임한 대응에는 대통령 추천 위원들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며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위원의 역할을 촉구했다. 각각 ‘회피 신청 뒤 수수방관했고’, ‘숙의만 반복하며 책임 있는 행동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보도전문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언급하며 언론노조는 “대통령은 방미통위가 청문 절차를 즉각 재개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의 권한과 판단을 존중하더라도, 그 기관의 책임 회피까지 방치해선 안 된다”고 이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