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 임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가 이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지 17일 만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26일까지 채택되어야 하고,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즉시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인사청문 일정 등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되면 과방위가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는데, 10일 오전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3일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청문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 뒤에도 KBS 사장 자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어질 수 있다. 박장범 현 KBS 사장이 후임 사장 임명의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사장은 8월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사회의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박 사장은 자신의 임기가 “2027년 12월9일까지 보장돼 있어 사장 지위 보전을 위해 이사회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두고 “임명권자의 후임 사장 임명 행위 또는 채권자의 사장 지위 상실의 효력을 다투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사장의 임명이 이뤄질 경우 그 효력을 두고 법적 다툼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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