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29일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거나 배제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객관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정부가 언론사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광고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광고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제도가 자칫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와 직권조정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 선거기사 심의 제재 등을 반영해 언론사의 신뢰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계량화한 ‘정부광고 효과지수’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년 공개하고, 정부기관의 매체 선정이 효과지수와 배치되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 판단이 곧 언론의 신뢰도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중재위 시정권고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다. 방송 심의 제재 역시 사후에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

실제 사례가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대한 취소소송 1심에서 방송사들이 ‘30전 30승’을 거뒀다. 30건 중 19건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였고, 법원은 이 중 15건이 애초에 선거방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행정기관의 판단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언론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 자의적 판단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권력 감시 보도가 제재의 대상이 되고, 그 제재가 다시 정부광고 배분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

신설된 ‘정부광고 일시중단’ 조항은 한발 더 나아간다. 개정안은 일정한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방송법상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보도책임자 임명 등의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언론사에 대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도 앞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최민희 의원안은 중단 사유를 확대하고 광고 중단을 의무화했다.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시정명령만으로도 광고 중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국신문협회는 9월 이정문 의원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정부광고 중단이 과잉 규제이자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협회 역시 최민희 의원안에 대해 매체별 규제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신뢰도 평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송은 다른 매체보다 법률상 규제와 심의를 많이 받는 만큼 제재 건수 중심의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 지역 언론에서도 기계적인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광고는 언론사에 대한 포상도, 제재도 아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공적 재원이다. 정부광고를 언론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정권의 성향에 따라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위험이 있다.

정부광고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의 언론 평가와 제재 권한이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언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뢰도 평가 기준과 일시중단 제도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