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월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우려에 정부는 자신감 넘치는 설명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더딘 에너지전환의 속도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의 조기 달성”이라는 ‘플러스알파’로,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용수와 전력 공급 우려엔 “기업의 수요 전망치(65만톤/일)을 웃도는 100만톤/일의 용수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아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원가에 대해선 “임기 내 태양광발전 단가를 80원/kWh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송전망 확충의 더딘 속도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엔 “계획대로 2030년 내 준공할 예정”이라고, 그 외 다른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선 ‘주민 참여형’, ‘계통소득제도’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죠. 더불어 기후에너지 정책 추진 전반에서도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한다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수립 과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 토론회를 열고, 원전 공론화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각론을 보면 ‘정답’에 가까운 설명과 대응입니다. 그런데 이를 종합하다 보면, 머리 위 커다란 ‘물음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된 100GW의 ‘조기 달성’부터 갈 길이 멉니다. 이제 겨우 4부 능선을 지났는데, 남은 시간은 3년여 남짓. 전례 없는 속도전 없이는 실현이 어렵습니다. “임기 내 태양광발전 단가를 80원/kWh까지 낮출 수 있다.” “해상풍력은 kWh당 300원대로 아직 비싸다. 이를 200원대 이하로 낮추겠다.” 저렴하고도 청정한 전력을 보급하겠다는 기후부 장관의 발언엔 얼핏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조차 안 된 상황에 정부가 구체적인 가격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일은 시장 내 플레이어들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격은 제시가 됐는데, 그 가격으로 가는 길에 대한 설명은 없는 탓입니다.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달려온 화석연료 시대와 달리, 이번 속도전의 핵심은 시장, 즉 민간에 있습니다.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민간 사업자들의 프로젝트가 뒤따라야 하죠. 정책 수장의 발언을 ‘훈시’로 삼아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목표 달성에 매진하는 모습은 과거 발전공기업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바라보고 뛰어든 국내외 민간 기업들에 이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에선 자연스레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제급전(발전비용이 가장 저렴한 발전기부터 우선적으로 가동시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의 원칙하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 시장조차 제대로 형성 안 된 지금의 상황에선 ‘어떻게 늘려나갈지’에 대한 메시지를 더 구체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기를 쓰는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선 ‘어떻게’보다 ‘얼마나’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의 관건은 ‘쓰는 이’가 아닌 ‘만드는 이’에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와중에 되려 가격의 인상 요인이 되는 정책 방향도 동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다는 것은 ‘공정’에 관한 일이고, 장기적으로 이를 지향하는 건 마땅합니다. 하지만 가격 측면에선 이는 전기의 가격을 낮추는 쪽보단 올리는 영향을 미칩니다.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배전망의 확충도 뒤따라야 하는데, 여기서도 이익 공유와 지중화, 공론화는 가격 측면에선 인상 요인이기도 합니다. 실제 비용이 더 들기도 할뿐더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니까요. 각론으론 타당한 이야기지만 이를 다 종합했을 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명확한 상(狀)이 그려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특히 그 과정에서 탈중앙화와 분권을 추구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이상적이고도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상과 멋을 추구하는 데엔 그만큼의 값이 듭니다. 그 청구서엔 비용뿐 아니라 시간도 담기게 되죠.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산 속, 중국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를 수 있었던 건 그 가치들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공론화, 이익 공유, 환경영향평가 등은 저 멀리 두고, ‘지시’와 ‘이행’만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박상욱 JTBC 정책부 기자.

환경과 에너지가 만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1년. 과연 정부가 추구한 것은 ‘속도’였을까요 ‘정당성과 공감’이었을까요. 행정 부처가 해야 할 일은 ‘멋진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의 실행과 이를 위한 타협을 이끌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말과 비전으로는 속도도, 정당성도, 공감도 모두 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균형은 아직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 에너지전환을 기대했던 쪽에서도, 에너지전환을 비관했던 쪽에서도 비판과 비난이 잇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전기본 대국민 토론회를 두고도 ‘토론보다 발표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원전 공론화를 두고도 ‘공론보다 설명회’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정책의 결과물이 되어야 할 에너지전환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