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국감에 전직 방통위 간부들 증인 채택

YTN 민영화 의혹 주요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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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처리됐다. /뉴시스

국회가 내달 6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언론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과방위가 진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선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 전직 간부 2인이 증인으로 채택돼 YTN 민영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12일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16일 오전엔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비공개로 MBC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오후엔 KBS와 EBS, 방송문화진흥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2일엔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종합감사가 예고돼 있다.

문체위는 7일부터 일정을 시작해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중재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19일엔 비공개로 연합뉴스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23일엔 문체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도 확정됐다. 방미통위 국감엔 YTN, KBS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이 대거 출석한다. 앞서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일반 증인 29명, 참고인 13명에 출석을 요구했고, 문체위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일반 증인 15명 및 참고인 17명의 명단을 채택했다.


이 중 과방위는 ‘YTN 지분매각’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해 신승한 방미통위 과장, 배중섭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전 방통위 기획조정관), 조성은 삼일회계법인(전 방통위 사무처장)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앞서 14일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실과 함께 YTN 지분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편성위원회 미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두고 진통 중인 KBS와 관련해선 이승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과 최광호 KBS 기자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JTBC 부도 사태와 관련해 개인 채권 투자 피해자가 참고인에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과방위는 또 지역민방 중 이정환 UBC울산방송 사장과 전진홍 JIBS제주방송 대표이사를 각각 SM그룹의 울산방송 소유제한 위반, 임단협 교섭 결렬과 관련해 증인으로 불렀다. 반면 최근 대주주 가족 소식을 메인뉴스 리포트로 내보내 방송 사유화 비판이 불거졌던 G1방송 관계자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KBS 보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항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2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제보를 받아 해당 전화가 한준호 의원실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물음을 던졌고, 한준호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며 “과방위 관계자가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인 KBS에 연락해 특정 보도에 개입한 중대한 사건이다. 누가 전화를 했고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진숙 의원은 이날 박장범 KBS 사장에게 “언제, 누구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는지 순서대로 달라”며 자료요청을 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통신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저희 보좌진들에게 전화기를 교체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런 사안이 있었다면 KBS가 왜 보도를 안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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