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에 게시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언급했다.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 법률은 언론인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고 정부도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4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일기예보의 ‘파란색 1’ 그래픽을 두고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점을 지적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3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선거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감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방위가 공영방송인 MBC의 콘텐츠를 불균형하게 제재했다고 주장했다”며 “선방위는 MBC가 서울의 일일 미세먼지 수준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며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내보낸 것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제1 야당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기호 1번을 배정받았고 공식 색상이 파란색인데, 선방위는 이 보도를 제1 야당에 대한 지지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언론사와 노동조합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심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2월27일 저녁 뉴스 말미에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며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해당 화면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선방위에 제소했다. 선방위는 같은 해 4월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고 MBC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30일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정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