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4주 가량 남은 가운데, 기한 내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질지 주목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대통령실과 협의를 하고 있고 대부분 많은 사안들에 대한 의견이 일치됐지만, 두어 가지 부서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해 정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미디어 방송 쪽”이라고 밝힌 만큼, 시기가 특정되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방통위 개편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 간담회에선 방통위를 독임제로 개편할지, 기존대로 합의제 기구로 둘지 등을 두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간담회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9명의 방송 유관 기관 전·현직 기관장과 이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참석자들은 대체로 합의제가 방송 규율 기구로는 더 바람직하고, 민주주의 정신에 맞다는 의견들을 냈다”며 “다만 국정기획위가 그중 어떤 걸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다. 곧 방향을 정할 것 같은 느낌은 받았는데 의견 수렴 등 프로세스를 좀 더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간담회에선 방통위 개편 방안보다는 해당 협의체가 마련된다면 대통령·총리·국회 중 어느 직속으로 둘지 등 운영 및 구성 방안이 중점으로 논의됐다. 협의체 운영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간담회는 협의체 구성을 하기 위해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이 자체가 협의체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방통위 조직개편에 대한 기자 질문에 조 대변인은 “방통위 기능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방통위 확대, 방송 분야로 압축, 독임제 등 여러 안이 있다”며 “국정위 조직개편 TF를 통한 논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인 건 맞고, TF에서 정리가 안 되면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이 담긴 방송3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권을 가진 방통위의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방통위 개편 방안은 여러 형태로 나오는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해당 소관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하게 돼 업무 범위가 늘어난 방통위의 위원을 상임·비상임으로 구성해 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가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국정 과제 제안서’도 있다. 특위는 1일 국정과제 제안서 설명회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으로 △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디어 콘텐츠부 신설과 산하 공영방송위원회 설치 △독임제 미디어 콘텐츠부와 합의제 독립기구 공공미디어위원회 구성 △기존 방통위 기능 확대 개편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