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언론장악 정상화·회복 출발점 YTN이 돼야"

2일 언론노조 YTN지부 3차 파업… 대통령실 앞 결의대회
국정기획위 의견수렴, 방통위 현장실사… 민영화 해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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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협상 최종 결렬에 따라 쟁의 중인 YTN 구성원들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YTN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잇따라 구성원과 만남,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전임 정부 시기 이뤄진 ‘YTN 민영화’ 건이 해결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 지부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YTN 정상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내란세력 ‘불법매각’ YTN 정상화부터! 결의대회>를 열었다. 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가 40일을 넘기며 세 번째 전면 파업에 돌입한 첫날(총 이틀간) 마련된 자리였다. 기온과 습도가 각각 30도, 80%를 넘긴 날씨에도 구성원들은 YTN을 상징하는 파란색, 흰색 종이모자를 나눠쓴 채 대통령실 반대편 도로에 대열을 꾸리고 앉아 “유진퇴출 김백퇴진 YTN 제자리로!”, “YTN 총단결로 공정방송 수호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YTN지부 집행부 및 간부 등을 합치면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 수는 120여명에 달했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오늘 오후에 이렇게 많은 YTN 조합원이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12월3일 비현실적인 불법 계엄선포가 있었다. 윤석열 정권이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건 언론을 장악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YTN도 자유롭지 않았다. YTN도 장악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다. 국민의 요구로 들어선 새 정부가 언론 정상화를, 사회 대개혁을, 민주주의의 토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언론이 바로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지부장은 “언론 장악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첫 출발점은 YTN이 돼야 한다. YTN이 천박한 자본에 포섭된 과정은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돼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다”며 “새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 체제를 갖추고 집행한다면 지금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이 유지될 이유가 없다. 그 자격 박탈을 위해선 가장 먼저 유진그룹에게 자격 없는 최대주주 자격을 안겨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뜨거운 여름이 가기 전 방통위와 정부조직들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자본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빠른 시일 내에 즉각 박탈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이날 언론노조 임원·집행부를 비롯해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언론노조 G1방송지부장, 언론노조 EBS지부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등 산하 지부, 관련 단체에서도 다수 참석해 YTN 구성원들의 행보에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 장악 외주화를 위한 불법과 위법을 결코 용인해선 안된다.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인수하고 나면 끝이란 선례를 결코 남겨선 안된다. 그게 언론 정상화의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다시 법과 원칙에 따라 돌려내면 될 일이다. 중요한 건 언론 정상화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내란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다는 표현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언론개혁 투쟁의 길을 여기 계신 YTN 동지들이 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뜻깊은 자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방송3법’이 국회에서 적극 추진되며 쟁점 등도 부각되는 상황에서 관련 발언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 정치권력의 장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새로운 길을 열어내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봐야 한다. (이 가운데) 어제 토론회에서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여러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리된 법안이라면 이제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해내야 될 것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방송 3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의대회 후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대통령실에 <YTN 정상화를 위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새 정부의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 강화’ 대선 공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YTN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YTN 매각 과정, 매각 이후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요청사항으로 ‘방통위의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자격 즉시 취소’, ‘윤석열 정부의 YTN 매각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김백 YTN 사장의 즉각적 교체’, ‘YTN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을 적시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왼쪽)과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2일 결의대회 후 대통령실에 YTN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공공기관이 대주주였던 YTN은 윤석열 정권 시기 유진그룹으로 주인이 바뀌며 ‘민영화’가 됐다. 공공기관 지분이 넘어간 과정,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대주주 변경 신청 승인의 건’을 통과시킨 절차를 두고 졸속, 위법이란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이를 명확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게 YTN 구성원들의 요구다. 특히 최근엔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며 내건 10가지 승인조건 대다수를 유진그룹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 상황이다. 내부에서 오랜 기간 불만과 고충이 누적돼 온 터 노사 임단협이 결렬되며 합법적 쟁의권을 얻은 상황에서 파업과 더불어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현재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오전 YTN 사옥 1층 로비에서 조합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파업에 돌입했다. 3일엔 사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유진퇴출 김백퇴진’ 퍼포먼스, 거리 선전전도 예정하고 있다. 앞서 6월25일엔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며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고, 6월27일엔 조합원 투쟁 의지 고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언론사 사장단 만찬회 직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새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어지던 내부 투쟁은 새 정부가 최근 잇따라 윤석열 정부 시기 여러 차원의 위기를 겪어온 YTN 등 언론사들과 관련해 가시적인 행보를 보이며 활로를 찾을지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일례로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가 7월1일 TBS와 YTN을 찾아 구성원 의견청취,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TBS의 경우 서울시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무급휴업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YTN은 민영화 과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 민영화 이후 정치적 편향 등에 대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위원들과 YTN 구성원들은 1일 YTN 사옥 1층 로비에 마련된 천막에서 YTN 민영화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1일 YTN에는 사회2분과 김현 방송·통신 소위원장,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방문해 YTN 사옥 1층 로비에 마련된 천막에서 의견을 나눴다. 김현 소위원장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낸 보도자료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TBS와 YTN 구성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국정기획위는 오늘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7월2일부터 방통위는 사흘간 YTN에 대한 현장실사도 진행한다. YTN 재승인조건, 권고사항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에 대한 2024년도 이행실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방송통신 관련 기구 업무보고를 6월20일 진행 중 중단했다가 재개했고 방통위 관계자가 이날 보고에서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및 팩트체크 등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표명”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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