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해촉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날에야 이뤄졌다.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로 류 위원장의 사임원을 재가했다. 4월25일 류 위원장이 동료 위원들도 알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임원을 제출한 지 40일 만이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천해 위촉한 류 위원장 해촉을 미뤄 왔다.
방심위 위원 정원은 9명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가 3명씩 추천해 위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정수, 강경필 위원이 방심위에 남아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 몫은 한 명이다. 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7월까지다. 지난해 7월 이후 국회 추천 몫의 위원 6명 자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빈 상태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친척, 전 직장 동료 등 수십 명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한 의혹을 받는다. 류 위원장은 이 민원을 바탕으로 직접 심의에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1억4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류 위원장은 줄곧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국회에서 측근의 양심고백으로 이해충돌 비위가 드러났다.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비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감사원으로 넘기자 류 위원장은 급작스럽게 물러났다.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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