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RSF는 대선 후보들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약속을 제시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극심해진 언론 대상 공격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SF는 21일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황교안(무소속), 송진호(무소속) 등 후보 6명 전원에게 언론 자유를 개선하기 위한 다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RSF는 먼저 “보도를 이유로 언론인과 언론 매체에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법적 괴롭힘 또는 차별적 관행을 근절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언론의 다원성과 편집권 독립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RSF는 이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재정적 독립성 강화”와 “전략적 소송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 도입”,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표준에 따라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 시행” 등을 주문했다. 또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독립적인 언론 매체의 발전 지원”이 필요하다며 뉴스 품질을 지키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21대 대선 후보들 벽보. 이 중 구주와 전 자유통일당 후보가 19일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21일 현재 후보는 총 6명이 됐다. /공동취재

RSF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며 대선 후보들이 당선 후 저널리즘에 대한 대중 신뢰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RSF는 “한국은 2025 RSF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61위를 기록했다. 2022년 43위였던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18계단 내려가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언론 자유 리더’ 지위를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이번 대선은 엄청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면서 “만약 계엄이 국회를 통해 저지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전례 없는 통제권을 갖게 되어 위험한 선례를 남겼을 것”이라고도 했다.

세드릭 알비아니 RSF 아시아-태평양 디렉터는 “이번 선거는 지난 3년간 정치인과 관료들이 여러 차례 언론을 공격했던 사건들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대선 후보에게 언론을 보호하고 아시아 언론 자유의 리더라는 한국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개혁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