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신문협회)가 정정보도 신고만 받아도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란 문구를 표시하기로 한 네이버 방침에 대해 25일 철회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네이버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들에게 “네이버의 ‘정정보도’ 표시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을 전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앞서 네이버는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 대해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서면과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하던 청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28일 웹페이지를 신설하고, 언론사에 해당 기사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방안도 적극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신문협회는 이에 대해 이번 정책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란 언론중재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정정보도 청구 중이란 표시가 기자를 잠재적 가해자 또는 악인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으며 △비판·의혹에 대한 후속보도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신문협회는 “언론은 권력 감시와 여론 형성 등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략) 진실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보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취재 편집 과정의 착오 등에 의한 것이지 의도적·악의적으로 날조한 거짓 보도와 다르다 (중략)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기자를 잠재적인 가해자 또는 악인으로 낙인 찍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치가 ‘언론의 위축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판·의혹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고도 언급하며 신문협회는 “정정보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어 언론과 뉴스 보도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문구 등을 추가하는 것은 편집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에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적시했다.
해당 정책이 △편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선거를 앞두고 네이버가 민감한 기사 유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신문협회는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정정보도 청구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비판보도 등의 기사유통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국내 디지털 뉴스 유통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을 선거 시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전형적인 ‘갑질’ 행태로 오인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네이버가 해당 정책을 발표한 직후 언론계에선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18일 “선거를 앞둔 정치인 등이 기사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고 비판 여론의 확산을 막을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 한국일보는 “언론사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그것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갑자기 활성화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정부의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흐름과 떼어 놓고 보기 어렵다”고 하기도 했다.
이번 정책은 기존 뉴스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알고리즘 공정성 강화 시스템 마련, 가짜뉴스 대응 등을 내놓는다는 목표로 네이버가 올해 1월 외부 인사로 구성한 ‘뉴스혁신포럼’이 제안한 결과다. 기자나 현직 언론인 등이 배제된 채 법조계, 비언론전공자, 정치권 배경을 지닌 인사가 포럼을 구성하며 비판이 나왔고, 총선 ‘방탄용’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이어져왔다. (관련기사: <비언론계 전진배치...포털 제휴 지각변동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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