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 'AI시대 뉴스 저작권 포럼' 발족

제도개선·지원, 대가 산정 및 협력 AI준칙 제정 등 3개 분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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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데이터 사용 시 적절한 대가 산정, 언론사들의 AI 기술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언론계가 공동 대응한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을 발족했다.


6개 언론단체 추천, 언론계·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총 32명의 위원이 활동하는 이번 포럼은 △법 제도 개선 및 지원정책 △대가 산정 및 상생협력 △AI준칙 제정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법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분과는 생성형 AI 관련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 검토와 법안 제안, AI의 뉴스 이용 표준 약관 제정, AI 학습 데이터 활용 크롤링 방지·뉴스 저작권 위반 사례 모니터링 기술 방안 모색 등을 목표로 활동한다.


‘대가 산정 및 상생협력’ 분과는 AI 학습 뉴스 데이터 활용의 적정 대가 산정 지표를 설계하고, AI 플랫폼 기업과 언론계 공동 협상 가능성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AI준칙 제정’ 분과는 국내외 AI 관련 규칙 현황을 분석해 이를 기초로 저널리즘 윤리, 언론 산업 보호를 위한 준칙을 포함한 AI 활용 규칙을 만들 예정이다.


이날 포럼 발족식에서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언론계가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효율성과 상상력을 충분히 누리되 본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대가를 정당하게 돌려받고, AI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6개월 동안 치열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협의체를 기점으로 언론계와 AI가 함께 걸으며 어디로 나아가야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6개월 간 각 분과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8~9월 중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부터 언론재단과 언론단체들은 5차례 회의를 거쳐 포럼을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법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분과 위원장을 맡은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족식에서 “어떤 일방이 승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 뉴스 제작자 그리고 AI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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