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TV 수신료 폐지론'에 KBS 양대 노조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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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양대 노조가 'KBS 수신료 폐지론'를 언급한 국민의힘을 향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프랑스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하원 통과에 부쳐> 제하의 성명에서 현재 전기요금에 합산해 징수하는 KBS 수신료를 자율 납부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은 TV를 설치한 230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징수해온 공영방송 수신료(연간 약 18만원)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TV 수신료 폐지는 지난 4월 연임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수신료 폐지에 따른 손실은 2025년까지 다른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로 충당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도 공영방송인 BBC의 수신료(연간 약 25만원)를 2028년쯤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S 전경. /뉴시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위의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전통이 강한 영국과 프랑스의 수신료 폐지 움직임 사유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겹친다"며 "TV 보유 가구 수 감소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공영방송 체제 재정립은 KBS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면서 "KBS가 공정하게 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들만 수신료를 내게 하는 '수신료 자율납부'를 포함해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수신료 폐지와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튿날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은 각각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국민의힘 성명은) 한마디로 수신료 폐지를 내걸어 압박하며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추종 세력들의 주장과는 달리 KBS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다. 권력과 자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영방송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KBS본부는 "그들이 주장하는 공정성 문제의 발단은 KBS가 정치권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구조적 족쇄로 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KBS가 정말 평향성에서 자유로운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길 원한다면,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에 힘을 쏟으라"고 했다.

KBS노동조합은 "(프랑스의 경우) 기존 수신료가 연 18만원으로 만만치 않은 규모라 물가상승 억제 대응책의 일환으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환경 자체가 다른 프랑스 사례를 마치 정답인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한국(KBS는 연간 약 3만원)에 적용하려는 것은 '빈데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정신승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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