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기자협회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언론보도와 언론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최근 MBC 미디어비평에 출연, 언론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 후보 3명은 모두 “언론사 세무조사를 규정대로 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해 실시한 세무조사의 성격,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이회창 후보는 언론정책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몽준 후보 “세무조사는 찬성·소유제한은 반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생각은.
=정부에서는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무리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모든 기업에 대해 5년에 한번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집권 후 5년마다 세무조사를 할 생각인가.
=법에 있으면 법대로 하는 것이지 기업하고 정부가, 언론하고 정부가 사이 좋다 나쁘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다. 모든 것은 규정대로 해야 한다.
-현재 신문고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신문사의 불공정거래 유형, 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자전거 경품으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당연히 신문고시 위반이다. 공정거래위가 개입해야 한다고 보나.
=시장경제는 공정한 제도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월적 지위 남용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신문고시는 잘 모르지만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언론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현재 대선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 정부에서 언론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막대한 추징을 받는 등 언론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 때문에 감시자보다 이해당사자의 처지가 돼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론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언론 소유 문제와 관련 법적 제도적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나.
=언론사도 기업이니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영향력 크니까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원칙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편파적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응이나 조처를 할 생각이 있나.
=이익치가어떤 사람인지 언론에서 더 잘 알겠지만 아들 군대 안보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쓰고, 일하던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한 발언을 가지고 나더러 그에 대한 답을 하라고 여러번 사설에 쓴 것을 봤다. 가장 공정해야 할 언론이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인격을 말살하는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런 현실이 있나 개탄하게 된다.
-95년 언론 3단체가 남북평화통일과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을 마련하면서 언론자유 신장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했었다.
=유엔인권위 보고서를 봤는데, 국가보안법 중 고무찬양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유엔의 지적대로 고무찬양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후보 “신문 공정거래법 엄격히 적용해야”
-현재 언론의 대선 보도에 대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몇 개 거대 언론들이 특정 후보에 편파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줄서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될 만큼 공정하지 않다.
-특정 신문이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해왔는데.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언론을 국유화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기정사실화 했고, 나를 반미주의자로 규정했으며, 전체 문맥을 왜곡해 서울대 폐지를 주장한 것처럼 해서 내가 대단히 이상한 사람이 돼 있다.
-신문시장이 혼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신문은 특별히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신문이 힘이 세니까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원칙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규제해야 한다.
-메이저 신문이 신문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독과점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신문들의 논조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사고방식의 획일화가 이 신문들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다. 게다가 이 획일화된 논조는 사주에 의해서 나온다. 유럽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나라가 많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신문사나 방송사를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족벌언론에 대해서는.
=외국에도 개인 소유 언론이 많지만 우리 나라처럼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이유는 소유와 편집이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유와 경영, 편집권이 분리돼 있지 않고 사주가 마음대로 기사 내용까지 간섭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편집권 독립 등의 방법으로 해소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언론사 세무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대로 할 것이다.
-지난해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할 일을 안 해 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언론사가 적대적인 관계만 유지하면 보복이고 탄압이 될 테니까 적대적이지 않은 언론사만 조사 받고 적대적인 언론사는 조사 안 받는 우스운 결론이 나온다. 그 행위 자체가 적법하냐 적당하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KBS2나 MBC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KBS2나 MBC가 공정성과 공공성에서 민영방송보다 떨어진다면 민영화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두를 일이 아니다.
권영길 후보 “방송 사영화 절대로 안돼”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자협회 대선후보 토론회와 지난달 25일 MBC 미디어비평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개정 등 언론정책에 대해 밝혔다.
-당선될 경우 가장 먼저 언론개혁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편집권이 독립돼야 한다. 편집권이 독립되려면 편집·보도 책임자를 성원의 총의로 선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선제 선출 같은 방법이 있다. 선출된 편집보도 책임자가 인사권을 완벽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신문의 경우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통해 소유지분이 제한돼야 하고, 유통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 방송의 경우 방송법을 개정해서 KBS2, MBC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현 정보통신부는 폐지돼야 한다.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어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방송통신 발전에 훨씬 더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 신문사 구조,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현재로도 가능하다. 신문구독 권유하면서 자전거를 주는데 공정거래위는 왜 가만히 있는가. 언론단체 등에서 공정거래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현 제도를 강화하면서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절대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다. 유럽에서는 유통시장을 규제하고 유통량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디어선거가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미디어선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없는 추세다. 문제는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성이다. 보수진영의 대표와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함께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세 명의 후보만 언론에 나오고 있다.
-메이저 신문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방안이 있는가.
=유럽나라에서는 특정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50% 넘어서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신문들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무조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 탈세 등 범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세무조사에서 그치고 진정한 언론개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언론탄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국민들 상당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KBS2와 MBC의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광고, 즉 자본에만 의존하고 있는 방송이 사영화 됐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절대로 안되는 일이다. 박미영 박주선의 전체기사 보기
정몽준 후보 “세무조사는 찬성·소유제한은 반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생각은.
=정부에서는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무리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모든 기업에 대해 5년에 한번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집권 후 5년마다 세무조사를 할 생각인가.
=법에 있으면 법대로 하는 것이지 기업하고 정부가, 언론하고 정부가 사이 좋다 나쁘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다. 모든 것은 규정대로 해야 한다.
-현재 신문고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신문사의 불공정거래 유형, 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자전거 경품으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당연히 신문고시 위반이다. 공정거래위가 개입해야 한다고 보나.
=시장경제는 공정한 제도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월적 지위 남용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신문고시는 잘 모르지만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언론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현재 대선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 정부에서 언론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막대한 추징을 받는 등 언론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 때문에 감시자보다 이해당사자의 처지가 돼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론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언론 소유 문제와 관련 법적 제도적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나.
=언론사도 기업이니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영향력 크니까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원칙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편파적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응이나 조처를 할 생각이 있나.
=이익치가어떤 사람인지 언론에서 더 잘 알겠지만 아들 군대 안보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쓰고, 일하던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한 발언을 가지고 나더러 그에 대한 답을 하라고 여러번 사설에 쓴 것을 봤다. 가장 공정해야 할 언론이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인격을 말살하는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런 현실이 있나 개탄하게 된다.
-95년 언론 3단체가 남북평화통일과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을 마련하면서 언론자유 신장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했었다.
=유엔인권위 보고서를 봤는데, 국가보안법 중 고무찬양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유엔의 지적대로 고무찬양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후보 “신문 공정거래법 엄격히 적용해야”
-현재 언론의 대선 보도에 대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몇 개 거대 언론들이 특정 후보에 편파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줄서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될 만큼 공정하지 않다.
-특정 신문이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해왔는데.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언론을 국유화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기정사실화 했고, 나를 반미주의자로 규정했으며, 전체 문맥을 왜곡해 서울대 폐지를 주장한 것처럼 해서 내가 대단히 이상한 사람이 돼 있다.
-신문시장이 혼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신문은 특별히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신문이 힘이 세니까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원칙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규제해야 한다.
-메이저 신문이 신문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독과점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신문들의 논조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사고방식의 획일화가 이 신문들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다. 게다가 이 획일화된 논조는 사주에 의해서 나온다. 유럽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나라가 많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신문사나 방송사를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족벌언론에 대해서는.
=외국에도 개인 소유 언론이 많지만 우리 나라처럼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이유는 소유와 편집이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유와 경영, 편집권이 분리돼 있지 않고 사주가 마음대로 기사 내용까지 간섭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편집권 독립 등의 방법으로 해소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언론사 세무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대로 할 것이다.
-지난해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할 일을 안 해 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언론사가 적대적인 관계만 유지하면 보복이고 탄압이 될 테니까 적대적이지 않은 언론사만 조사 받고 적대적인 언론사는 조사 안 받는 우스운 결론이 나온다. 그 행위 자체가 적법하냐 적당하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KBS2나 MBC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KBS2나 MBC가 공정성과 공공성에서 민영방송보다 떨어진다면 민영화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두를 일이 아니다.
권영길 후보 “방송 사영화 절대로 안돼”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자협회 대선후보 토론회와 지난달 25일 MBC 미디어비평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개정 등 언론정책에 대해 밝혔다.
-당선될 경우 가장 먼저 언론개혁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편집권이 독립돼야 한다. 편집권이 독립되려면 편집·보도 책임자를 성원의 총의로 선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선제 선출 같은 방법이 있다. 선출된 편집보도 책임자가 인사권을 완벽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신문의 경우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통해 소유지분이 제한돼야 하고, 유통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 방송의 경우 방송법을 개정해서 KBS2, MBC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현 정보통신부는 폐지돼야 한다.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어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방송통신 발전에 훨씬 더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 신문사 구조,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현재로도 가능하다. 신문구독 권유하면서 자전거를 주는데 공정거래위는 왜 가만히 있는가. 언론단체 등에서 공정거래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현 제도를 강화하면서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절대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다. 유럽에서는 유통시장을 규제하고 유통량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디어선거가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미디어선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없는 추세다. 문제는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성이다. 보수진영의 대표와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함께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세 명의 후보만 언론에 나오고 있다.
-메이저 신문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방안이 있는가.
=유럽나라에서는 특정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50% 넘어서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신문들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무조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 탈세 등 범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세무조사에서 그치고 진정한 언론개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언론탄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국민들 상당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KBS2와 MBC의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광고, 즉 자본에만 의존하고 있는 방송이 사영화 됐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절대로 안되는 일이다. 박미영 박주선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