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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지난 22일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아직 사표 수리는 안 됐지만, 청와대가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위원장이 8월 초 개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방통위원장의 중도 사퇴는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어 청와대가 사의를 반려하고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언론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방통위법에 따라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방통위법 제8조는 방통위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해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중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방통위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 방통위원장 중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는 두 번 있었는데, 초대 방통위를 이끈 최시중 위원장이 두 번째 임기 도중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 퇴진했고, 후임인 이계철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잔여 임기 1년을 남겨 놓고 물러난 사례가 있다. 이번처럼 명확한 이유나 결격사유 없이 중도 사퇴한 전례는 없다.

이효성 위원장의 경우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언론계 내부에선 대체로 ‘사실상 경질’, ‘총선을 대비한 교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올 초에도 교체설이 돌았던 이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관련해 청와대와 번번이 엇박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후임 인사는 문재인 정부와의 ‘팀워크’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방통위의 독립성이 더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정권 말을 잘 듣는 방통위원장으로 교체해 내년 총선에 행동대장으로 쓰려는 것이냐”고 비판하며 방통위원장 임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런 식의 사퇴는 나쁜 전례를 남길 뿐이다. 방통위 독립성에 두고두고 해가 될 것”이라며 “아직 조금의 여지라도 남아 있다면 청와대가 사의를 반려하거나 스스로 사임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당일, 이미 후임 위원장 후보들의 이름이 ‘여권’발로 언론에 보도됐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셋.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스카이라이프에서 같이 일했고, 표완수 시사인 대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청주고 출신으로 오마이뉴스, YTN 등 다수 언론사의 대표를 지낸 이력이 있다. 한상혁 변호사는 지난 2012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재임 당시 김재철 MBC 사장 해임을 추진했으며, 현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틀어 일관된 미디어 정책 기조, 가장 중요한 개혁 추진과 공공성 실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미디어 개혁과 시민주권, 공공성 실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 과단성과 정책 역량이 있는 인물이 미디어규제기구의 수장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중대한 미디어 개혁 작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방통위의 독립성 또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