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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사실상 연내 도입 무산… 방통위의 속도 조절?

방통위윈장 간담 일정 통보에... 언론·시민단체들 보이콧 선언

김고은 기자2018.12.05 14:11:38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뒤늦게 속도 조절에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달 9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포함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11월 중에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열린 11월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입법예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입법예고 후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감안할 때 지상파 중간광고 연내 도입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관련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미정”이라고만 밝혔다. 당장 5일 회의 안건에도 해당 사안은 빠져 있다. 방통위가 야당과 신문 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3일 ‘문재인정권, 지상파 중간광고 왜 허용하려 하는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신문협회 회장단도 지난달 29일 방통위를 찾아가 이효성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중간광고는 지상파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매체에 큰 충격을 주는 조치”라며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밝힌 뒤에야 비로소 시민단체 의견을 듣겠다며 간담회를 추진했는데, 요청을 받은 단체들이 ‘보이콧’을 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16일 방송광고정책과 명의로 서울YMCA,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에 방통위원장과의 간담회 일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이 이미 정책방향이 결정된 상황에서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한 시청자단체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해봤자 의견 조율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지상파 방송사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도 뒤늦게 여론 챙기기에 나섰으나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방송협회는 지난달 14일 자체 실시한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찬성 여론이 반대를 앞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간광고 수익 전액을 양질의 드라마·예능·교양·다큐 등의 제작에 활용”한다는 전제 조건에도 불구하고 35.4%만이 찬성한다고 밝혀 반대 의견(33.6%)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류 재창출을 위한 목적에서 중간광고를 실시”한다는 데 대해선 찬성 의견이 41.0%였고, 반대는 28.1%였다.


시큰둥한 여론을 의식한 듯 방송협회는 지난달 19일 ‘방송의 공익성 강화와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지상파방송의 약속’을 발표하고 “한류 4.0 실현을 위한 콘텐츠 경쟁력 확보 등 오직 프로그램 품질 제고에 집중할 것이며 외주환경과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청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다른 광고들과의 적절한 편성배치를 통해 시청방해를 최소화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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