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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유지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화두

[스페셜리스트 | 금융]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부장·신문방송학 박사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부장2018.06.14 11:11:30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부장.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부장.

흔히 지지율로 불리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혹은 ‘대통령 직무 수행 만족도’는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통한다.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를 웃돌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실시된 대통령 취임 1년 직무 수행 평가 중 최고 기록이다. “국민들이 국정 운영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여당 관계자)는 평가도 과언은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갤럽을 창립한 심리학자 조지 갤럽에 의해 미국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시절인 1937년 최초로 실시됐다.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도, 정권에 대한 충성도 등을 포함하는 ‘절대 숫자’로 자리 잡았다.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이 숫자 하나에 울고 웃는 데는 다름이 없다. 모든 정책이 이 숫자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그렇다면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많은 연구 결과들이 대체로 경기 상황과 경제 전망 등 ‘경제 변수’를 가리키고 있다. 경제 변수는 주로 장기적 지지율 추세에 영향을 주고, 정치·외교·사회적 사건 등 비경제적 변수는 단기적인 급등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정설이다. 경제 성과와 경기 전망이 대통령 지지율에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미친다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 


이 대목에서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도 균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취임 1년 지지율을 꼼꼼히 파고들면 말이다. 잘한 분야로 ‘대북정책‘을 꼽은 응답이 83%로 가장 많았다. 외교(62%)나 복지(55%) 등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잘했다는 응답이 제일 적은 분야는 인사(48%)와 경제(47%)였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역대 최약체 야당이란 정치 지형도와 함께 우호적인 경제 환경까지 물려받았다. 글로벌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는 데다 국내 기업들도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는 호황 국면에 출범했다. ‘금수저’를 물고 정권을 잡은 셈이다.


하지만 정치나 외교에 비해 경제는 상대적으로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곳간이 비면 냉혹한 민심이 드러난다. 경제적인 불이익 앞에 지지는 순간 철회되고 분노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책 혼선으로 한 때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급전직하한 건 민심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와 학계에서 ‘경기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가 구조적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느냐는 논란이다. 현장에선 조짐을 넘어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지지율의 추세가 경기에 좌우되는 만큼 정권의 성패 또한 경제 상황에 달렸다.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지지율 유지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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