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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당 내부 문제 해결해야 통합 가능"

[11월28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달아 기자2017.11.28 10:08:13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뉴시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뉴시스)


"바른정당, 국민의당 내부 문제 해결해야 통합 가능"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MBC '변창립의 시선집중'에서 "자유한국당에 변화, 희망, 국가적 개혁이 있나.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는 통합하지 않을 것이란 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정체성, 진로, 지역주의,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건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바른정당과 같이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경제, 복지, 노동, 교육 분야에서 추구하는 바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 다만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안보"라며 "지금 안보가 국가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안보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현재의 안보 해법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 점을 서로 점검을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불체포특권 종료 D-10, 시간끌기용 특검 필요할 것”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대법원장의 특검 임명을 골자로 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까지 12번 특검 중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한을 행사한 것은 4번 이었고 임명권을 행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아무리 특검이더라도 행정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특검 임명은 체계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특검의 주된 수사대상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자유한국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과정을 주도하게 되어 있다"며 "이것 역시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에 의한 시비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데, 자유한국당은 통과될 때까지 검찰수사를 멈추라고 주장한다. 수사를 위한 법이라기보다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최경환 의원 등 현역의원 들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적용되는 권한인데 본회의가 12월8일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 끌기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진 석방, 합리적인 근거‧설득력 없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 24일 구속상태에서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속적부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석방 결정 비판한 송영길, 안민석, 박범계 의원을 향해 '적폐놀이 홍위병 3인방'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합리적인 근거, 설득력 없이 (김관진 석방이) 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김관진 피의자의 구속 사유는 첫 번째가 사이버사령부를 만들면서 자기 편들로 구성하고 호남 사람은 배제하라면서 군무원 100명을 채용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들을 시켜서 특정 야당 세력을 종복으로 보는 댓글 작업으로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입행위를 한 것이다. 거의 반국가적인 사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김관진에 대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11일 만에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석방이 됐다. 피해자 합의나 불처벌 의사표시가 없없다"며 "이렇게 석방된 경우는 제가 변호사를 3년 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김관진씨는 죄를 부인하고 있고 수많은 공범이 있지 않나.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는데 석방한 것을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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