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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특활비 그동안 '눈 먼 돈'으로 배정"

[11월2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강아영 기자2017.11.21 10:02:25

“이용마 기자의 국민대리인단 사장 선임, 공영방송 존재 이유 부합”
-허유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국민 대리인단으로 사장을 뽑자’는 이용마 해직기자의 주장에 대해 “현재는 방송문화진흥회 체제에서 사장을 임명하는데 방문진에 계신 이사들이 사실상 여야 정치권을 대리하는 분들”이라며 “국민이 아닌 정치권이 항상 MBC 경영진을 뽑고 좌지우지해왔다. 이용마 기자가 말한 국민 대리인단은 사장 선임 절차를 더 많은 수의 국민들께 돌려드리자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품을 수레에 싣고 나가고 있다.(뉴시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품을 수레에 싣고 나가고 있다.(뉴시스)

“국정원, 국방부, 경찰 외에 특활비 필요 없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배정된 금액이 9000억원 정도 된다”면서 “그 중 90%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 등 수사를 하는 곳에서 쓰인다”며 한 말. 노 원내대표는 “대개 특활비가 수사와 기밀이 요구되는 어떤 정보 계통에 쓰여야 되는데 그동안 어디 써도 좋다는 식으로 눈 먼 돈처럼 배정해서 나눠 썼던 관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며 “그건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받고 있는 특활비도 그런 성격의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예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를 생활비로 썼다고 했던 얘기가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본인 입으로 생활비로 썼다고 얘기해 놓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용처가 있다고 둘러대고 있다”며 “게다가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한테도 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여당의 대표가 돈으로 야당을 매수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 진술을 심각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특활비 논란, 청와대가 주도하는 사정 정국”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전날 최경환 한국당 의원이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당한 것과 관련해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을 가지고 사실상 청와대가 기획하고 민주당이 선창하면 검찰, 국정원 등이 손발을 맞추고 있다”며 한 말. 정 의원은 “이런저런 혐의사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검찰권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상당수 많은 사람이 구속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권 초에 나라에 꼭 필요한 개혁보다 사정정국을 주도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활비 문제를 갖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도 어제 소환한 만큼 검찰이 여야 균형을 지키고 있다는 평가와 관련해선 “검찰이 항상 정치권을 수사할 때 나름대로 기계적인 형평성을 맞춰서 여당 사람을 먼저 수사하고 구속시킨다”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로 여당 1명 하면 야당은 4~5명 구속시킨다. 이것 역시 그런 전형적인 사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병헌 수석을 내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공격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하겠구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권?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복수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중의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한 말. 박 위원은 “지난번 박영수 특검 때 오로지 야당만의 추천에 의한다는 특검법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한 분을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그와 같은 방식을 아마 거론하는 것 같다. 저희들은 어떤 답을 갖고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1소위 법안소위에서 열린 자세로, 개방된 태도로 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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