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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부양 정책 오히려 경제성장 가로 막아”

[10월25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강아영 기자2017.10.25 10:02:04

“네이버 기사배치 조작에 나도 피해”
-정청래 전 의원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근 포털 네이버가 프로축구연맹 청탁을 받고 ‘비판 기사’를 재배치한 것과 관련 “자신도 유사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며 한 말. 정 전 의원은 “3년 전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의 전 국민 사찰 사실을 밝힌 적이 있는데 관련 기사가 네이버에서 정치 분야가 아닌 IT뉴스로 분류되며 기사 노출이 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뉴스는 세간의 관심을 받고 댓글도 많이 달렸지만 실시간 검색어나 댓글이 많은 뉴스 등에도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네이버에 항의하자 당시 네이버 관계자가 사과하는 등 잘못된 점을 인정했다”며 “네이버의 기사 배치 조작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돌입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뉴시스)

“주택경기로 경제성장 높이기보다 내 삶이 나아져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자기 소득의 4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인구가 25%다. 국민의 4명 중 1명은 그러고 있다”면서 한 말. 박 의원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지금까지 주택경기를 부양해서 경제성장률에 기여한 부분이 60%에 달한다”면서도 “국민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경기를 부양해 경제성장 효과를 보는 것은 주택을 생산하는 단계, 즉 건축단계에서 분명한 효과가 있다”며 “돈을 빌려서 집을 사서 세를 놓고 있는데 전세가가 주택가의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가 빚 갚는 데다 돈을 써야 하니까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비를 못 하게 된다”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빚을 갚으면서 고통을 받는 많은 국민들이 따로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위축 우려, SOC 투자 늘려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처방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한 말. 추 의원은 “주로 다주택자에 대한 돈줄 조이는 식의 부동산 대책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종합적인 접근 다소 미흡해 보인다”며 “부동산 쪽의 돈 흐름은 아마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대책은 대출 총량을 좀 줄이는 데 주력해야 되지만 결국 소득상환 능력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기존의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그 메뉴에 매여 있다. 거기에 집착해서는 전반적으로 가계부채를 소프트랜딩 시키는 데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10억 착복, 놀라서 잠도 못 이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모금활동을 적극 도왔던 시애틀 교민 김성대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분노를 표현하며 한 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13년 동안 12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 나머지 10억여 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김씨는 이영학의 모금활동에 선뜻 발 벗고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 “이영학으로부터 자기 딸 치료비가 없다,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다”며 “검색해봤더니 공중파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진짜 딱하더라. 친분이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주일예배 시간에 신앙 간증시간을 줬고 교회 분들이 8000여불을 모아서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몇 차례 더 모금을 진행했는데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줄 상상도 못했다. 이영학 일로 진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기부할 필요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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