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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근혜 인권 침해 주장은 조기석방이 목적"

[10월1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달아 기자2017.10.19 10:08:50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인권 침해 주장, 조기석방이 목적"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를 했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본다"며 "최근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감방면적이 너무 좁아서 인권침해 당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겼다. 그분들이 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감됐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인정한 수용면적이 1인당 1.06㎡인데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0.08㎡, 10명이 쓰는 면적을 혼자 쓰고 있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시설을 고치지 않은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 이것을 유엔인권이사회에까지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본인이 원할 때 병원에 다 간 걸로 알고 있다. 구치소장이 열흘에 한 번씩 이례적으로 직접 면담을 하고 관리하는 등 오히려 일반 제소자들보다 훨씬 양호한 의학적 관리 상태에 있다고 보여진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이라는 MH그룹은 여론을 동원해 카다피 아들 등 수감 중인 저명한 인사들을 조기석방한 전력이 있다. 의뢰시점이 8월데, 박 전 대통령측에서는 그때부터 무죄판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여론에 호소해 조기석방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바른정당과 통합 유도, 독재적 발상”

국민의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다른 당과 합당 시 어떤 경우에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인지’에 대해 여론조사 한 결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당의 통합논의에 또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보여진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여론조사로 보여진다"며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당원들과 사전사후에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당이나 독재적 발상이라고밖에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당의 명운이 달린 것을 어떤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끌고 가는 모양새"며 "제가 보기에는 과반수 정도에 육박하는 당내 의원들, 그리고 호남민심이 바른정당보다는 민주당과 연대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적지 않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살인자 손가락질에 눈물만"
지난 2015년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집에 휴가를 나온 군인이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예비신랑과 격투를 하는 과정에서 숨졌고, 예비신랑은 최근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까지 2년 동안 살인자 낙인에 시달려야 했다.


당사자인 양석주씨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만 살아 남았기 때문에 여자친구 부모님한테는 죄인인거다. 그래서 말을 아꼈는데 특정 언론사에서 다른 식(범인이 군인이 아니라 예비신링이라는)으로 방송이 나갔다"며 "당시 그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컴퓨터, 핸드폰도 압수품으로 뺐겼고 9년 동안 옆에 있는 여자친구는 없고 지난 2년 간 혼자 방치돼 있었다. 묻지 마 살인을 당한 제가 피해자 대우를 받아도 성치 않을 판국에 이런 식의 여론살인을 하는데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양씨는 "(오해를 부른 방송에 대해서) 형사고발, 민사고발 고소 둘 다 진행할 것"이라며  "형사건에서는 끽해야 벌금 200-300만원 나올 것이라고 변호사님이 말했지만, 법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하면 징역 7년까지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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