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성추행도, 착취도 벗고파" - 손경희 김포공항 청소노조 지회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포공항 여성 청소노동자들과 카트관리원들이 몇 달 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고 인권유린을 당해왔다는 하소연을 하며 시작된 사태가 30일 '무기한 단식'까지 이어진 가운데 대화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공사 측의 움직임을 지적하며 한 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 라는 걸 재계가 인식해야 된다"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롯데그룹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수사 역시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재계에서 검찰의 롯데 수사를 빨리 끝내야한다,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입장을 내는 데 대해 이 같은 문제가 재벌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잘못된 관행, 황제경영의 폐단에 대해 재계가 반성하고 자정해야한다는 취지로 한 말. "우병우 수석 거취, 추석 전 정리했으면"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명절이 민심의 분수령이 되는 만큼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사퇴를 하거나, 우 수석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한 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1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언론인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고 실명을 최초 공개했다. 이후 송 주필은 조선일보에서 보직해임이 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안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의혹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고 했지만 여론은 두 사건의 연관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밤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간사)는 29일 김진태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 “결국 조선일보의 최초 의혹 제기에 대한 어떤 공신력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느낌”이라며 “제보자나 제보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고도의 기획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병우 수석 비위와 송 주필의 의혹이 연관이 있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진태 의원 본인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세상이 그걸 믿어주겠나”라며 “우병우 수석의 의혹을 최초 문제제기한 게 조선일보고 결국은 김진태 의원은 조선일보의 공신력을 겨냥한 거 아니냐. 또 청와대가 신문 이름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김 의원이) 조응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이 두 사건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도 입수시점이나 입수경위, 내용 그런 걸로 봐서는 믿어지기가 좀 어렵다고 보인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에 두고 “물타기보다 더 강한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은 우병우 수석의 의혹을 보도한 신문이 조선일보였고, 물론 많은 신문들이 따라왔지만 지난 40일 간 이상 거의 매일같이 보도됐다”면서 “결국에는 조선일보의 최초 의혹제기에 대한 어떤 공신력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느낌”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29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드러난 정황과 관련해 “송 주필에 관한 수사는 지금 대검의 반부패수사관에서 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그 점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수사기밀 사항의 입수 시점, 기자회견 경위 등에 의문이 남는다고 전했다.

그는 “왜 이 시점에 도대체 국회의원이, 저희들도 수많은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 그 시점도 지금 대우조선해양 로비의혹, 남상태 사장의 연임과 관련한 로비 의혹을 받고 26억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된 박수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24일이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26일 김진태 의원이 이 내용을 폭로를 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이 폭로 내용은 송 주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수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에서 입수했다’고 처음에 얘기했고 나중에는 ‘제보다. 또 입수경위는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국정감사 조사를 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이것은 수사 기밀 내지는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보는 그런 내용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입수 했느냐 이런 대단히 중요한, 김진태 의원이 알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적어도 제보자가 누구냐 제보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고도의 기획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알 수가 없는 자료다. 이것은 매우 프라이빗한, 고도의 사적 어떤 보안성이 유지되는 그런 자료기 때문에 주 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알 수 없다”면서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산업은행을 최초의 입수자로 지목한 것은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제보라고 표현을 했고 입수경위를 밝힐 수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두 번째는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대검 반부패수사단으로부터 오랜 동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간 크게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을 역시 유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추측컨대 사정기관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나 기관일 수 있다라는 그런 추론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추측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등 사정기관에서 자료가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김진태 의원이 왜 이렇게 무리한 느닷없이 별안간 무리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밀에 해당하고 도저히 사정기관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로 추측되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스스로 이것에 어떤 입수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기계적 균형은 맞춘 어떤 그런 흔적과 고민은 엿보인다”면서도 “8군데 압수수색 했고 그 중에 5군데는 우병우 수석 관련된, 3군데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하고 관련된 건데 범죄 혐의의 사이즈를 대비해 가지고 볼 때는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석수 감찰관은 핸드폰을 압수수색 했다. 가져갔다. 우병우 수석 핸드폰은 제외됐다. 또 이석수 감찰관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우병우 수석의 집무실은 편안한다”면서 “(검찰은) 직무 관련성에 차이가 있다, 혐의 자체가 직무 관련성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의 혐의라는 건 개인 비리라는 얘기고, 개인 비리면 당연히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경비실, 관리사무소만 갔다온 거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제출 후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는 “그다운 처신이라 본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휴대폰을 가져간 그 시간과 장소를 볼 때 본인의 모멸감이 대단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서 “특별감찰관법을 제가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결국은 검찰이 특별감찰관제도 자체를 집어삼키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내부의 감찰에 이은 검찰의 수사라는 양 기관의 협조와 긴밀한 어떤 유대를 전제로 했는데 결국은 그나마의 검찰개혁도 또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은 우병우 수석이 현직 민정수석으로 압수수색을 5군데나 받아놓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아직 이석수 특별감찰관만한 모멸감을 아직 받지 않아서인가라는 그런 의문도, 어떤 자문도 한번 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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