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가 하루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로 들어가기 위한 취재차량이 대기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지난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응하는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신문사들의 시선은 엇갈렸다.

개성공단은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데다 남북 간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와 유엔 대북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 마당에 강도 높은 국제적 대북 제재를 끌어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진보‧보수 신문 모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를 보였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남북 관계의 마지막 협상 카드를 꺼내 들면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11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11일 사설 <개성공단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에서 "정부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대응방법이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이 될 수는 없다. 남과 북은 물론 국제사회도 남북상생을 위해 발전시켜 가야 할 모범적 사업으로 평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그런 무모한 주장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하고 상생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원칙은 특정 정권의 성향을 넘는 초당적 합의 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불가피한 선택이나 상책일까>라는 사설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남북 모두에 손해"라며 "문제는 개성공단 중단이 북의 도발을 억제할 만한 위력을 가졌느냐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 11일자 사설

한겨레는 <개성공단 폐쇄는 잘못이다>라는 사설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좁힐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어떤 로드맵을 갖고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는지도 의문이다.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에는 즉흥성이 묻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라도 정부가 국내 정치적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면 큰 문제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대북 카드는 거의 다 꺼낸 셈이 됐다"며 "이제 물리적 충돌만이 남은 듯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도 <결국 개성공단 전면 중단 부른 북 핵미사일 사태>란 사설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이 갖는 정치적 명분을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남북경협의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을 이렇게 내던져서 생기는 부정적 여파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무엇보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우리의 대북 지렛대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뼈아픈 손실"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북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동아일보 11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뼈아픈 국제 대북제재 끌어내야>에서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의 문을 닫는다고 김정은이 당장 핵과 미사일을 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더욱 극단적인 행동으로 남북관계를 더 큰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다"며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북을 계속 지원할 경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안타까운, 그러나 불가피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란 사설을 통해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를 통해 다양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국제 사회에 우리의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 주는 의미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도 사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자업자득이다>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사회의 기존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다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도 현 시점에서는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큰 기대를 걸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조치를 이끌어 내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11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개성공단 중단, 북 돈줄 끊는 강력한 국제 제재로 이어져야>라는 사설에서 이란의 사례를 꼽으며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돈줄인 북 노동자의 해외 송출에 대해서도 국제적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은 중‧러‧중동‧동남아 등지로 노동자 10만여명을 파견해 연간 3억~4억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의 노동자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개성공단 폐쇄 안타깝지만 북한의 자업자득이다>와 <중국, 적극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라는 관련 사설을 내보냈다.

중앙은 <개성공단 폐쇄 안타깝지만 북한의 자업자득이다>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으니 결국 북한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이 함께 만든 소중한 성과를 스스로 허물어버린 남북한을 역사는 뭐라고 평가할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적극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라는 사설에는 "중국은 이제라도 외부에 '북한 감싸기'로 비춰지는 태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그게 진정으로 중국이 말하는 북한 인민의 복지를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