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하는 데 합의했으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합의로 한·일 관계의 새 출발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못한 채 ‘최종 해결 및 소녀상 이전 약속’을 해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출연해 “저희들은 돈이 필요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며 “보기가 역겨워서 얼마를 주든지 그것은 원치 않다”고 강력 반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왼쪽) 외무상과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한일 위안부 회담 타결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용수 할머니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한다.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건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녀상이 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겠느냐”며 “너희는 죄가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건방지게 저희들이 치워라, 마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말에는 “절대 손 못 댄다. 어떻게 그걸 손대냐”며 “그것은 우리 할머니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속상하다”며 “나는 밤에 끌려가 대만 신주부대로 갔다. 나는 위안부가 아니라 이용수고 일본이 끌고 가 위안부로 만들었다. 어디다가 또 손을 대냐. 이는 두 번 세 번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간 의견이 분분하다는 설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다고 한 할머니는 지금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 중이다. 판단력이 흐릿하다”며 “그 할머니 빼고는 모든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만장일치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출연해 회담 결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한 마디로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재판”이라며 “핵심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최종적이다, 불가역적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양 정부가 합의했다. 피해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합의를 한 측면에서 졸속 합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책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그에 따라 일본 국회에서 입법행위가 따르고 시행이 완전히 보장된다”며 “일본이 시킨 성적인 노예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양 정부가 확실히 합의하고 거기에 따른 입법절차를 일본 중의원과 내각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번 타결이 급속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매우 강하게 인식한 것 같다”며 “UN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야욕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이 위안부 성적 노예 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일본 하원이 결의하기도 했고 또 유렵의 많은 인권단체도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 단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상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본다”며 “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또 한미일 간에 삼각 동맹이 절실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역사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라는 주문이 있었을 것이다. 한국 정부에게도 웬만하면 들어주라는 미국의 압력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