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국회의원 선거구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김정은 중앙선관위 법제팀장은 2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선관위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2배 늘리는 이유에 대해 한 말.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도 안 맞고 국민들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최종 거부한 것에 대해 한 말.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김영란법과 관련해 법사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무위안을 당론으로 정해졌냐는 질문에 대해 한 말.   "무상급식 1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MB정부 자원외교 차원에서 산 정유공장 NARL에서만 최소 2조원의 손실이 생긴 것에 대해 한 말.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4일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3일 ‘김영란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합의안은 법사위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법사위만의 논의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무위와의 조정도 필요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녹록치를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무위 안이지, 원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며 "2월 통과를 위해서라도 전국회의원의 총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을 찾아뵙고 다각도의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안의 쟁점에 대해 "대상범위에서 민간부분인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과 가족이 받은 금품수수를 신고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등이 쟁점"이라며 "또 권익위원회가 또 다른 수사기관이 되는 것에 대한 정책과 걱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뽑기 위해서라는 입법취지에 맞게끔 공직자만 한정을 했다"며 "그런데 정무위에서 언론인 등 민간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 논란이 커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일관되지 않은 원칙과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며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 포함을 시키면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이사들은 포함되지 않고 한국은행은 넣었으면서 시중은행은 빼 있는데 이것의 기준은 뭐냐"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인 포함은 자칫 언론자유에 상당한 위축과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저런 필요성에 의해 민간 부문하고 언론인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지금 너무나 뒤죽박죽이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법사위의 결정에 따르고, 또 정무위도 승복하고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면 간단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무위원장조차 한 자도 고칠 수 없다, 정무위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깐 저희들과 입장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무위 안이 위헌적 요소나 법리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소임인 책임심사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법사위에선 합의도출은 물론이고 정무위 조정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