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작업’을 사실상 접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올해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추진 일정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만들어 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29일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었다.

30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출연해 건보료 부과체계 추진 중단 배경과 개편 중단 시 발생할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오건호 위원장은 추진 중단 배경이 정무적 판단의 변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출입기자단에게 이미 개편안의 개요까지 설명을 마친 상태에서 추진 중단을 선언한 것은 정무적 판단 외에 설명할 도리가 없다”며 “직장 가입자들의 비판 여론이 생길까 두려워 전격적으로 추진 중단을 선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개편안의 핵심내용은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증가하고 대다수 서민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줄어드는 하후상박이었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2013년에 전문가, 직장가입자 대표, 농어민 대표 등 여러 사람이 모여 1년 반 동안 숙의를 통해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형평성은 깨져 있다”며 “예를 들어 퇴임 후 연금소득 상당액이 있다 하더라도 피부양자가 되기만 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그러나 개편안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 해소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했는데 사전설명회를 보면 근로소득 외에 금융이나 연금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개편안이 추진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 45만명이 보험료를 더 낼 예정인데 이는 전체 국민 중 0.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온건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시민단체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다 매기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며 “근로소득자는 단 돈 20~30만원만 있어도 무조건 보험료를 내는데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를 면해주겠다는 너무 온건하며, 문제는 이런 온건한 방안조차 정부가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진 중단은 사실상 박근혜정부 임기 내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다”며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사실상 박근혜정부 기간 안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 백지화 선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영세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노인세대 등 취약계층인 지역가입자들에게만 과중하게 보험료가 부과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국민이 여론을 모아 다시 재추진하도록 압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중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지간에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전체가 이익을 보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면서 “45만명의 고소득층이 부담을 지고 반면에 600여만명이 되는 서민이 혜택을 보는 정책을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정책을 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가 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여야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잘못”이라면서 “시간을 갖고 여야와 합의를 하고 사회적 협의도 거쳐서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