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정치·정책 기사 중에서 독자들의 ‘클릭 세례’를 받는 기사는 단연 세금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지갑에서 직접 돈이 나가는 뉴스인 만큼 세금이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늘 반응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금의 최종 지출처인 예산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세금 항목에 비해 예산 사업이 워낙 많아서, 자신과 관련성이 낮거나 무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예산 사업을 계속 늘리려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의회 권력’이 과거 대비 강력해진 요즘에는 예산 낭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구석구석 지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내용의 기획기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예산 집행 과정 구석구석에 비효율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업 진행이 더딘데도 예산을 2배로 대폭 증액한 행복주택사업, 취업 성공률은 매우 낮음에도 매년 수백억 원씩 투입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사업 실적이 전무한데 예산을 증액한 택시 개조사업 등 이름을 알만한 각종 재정 사업에 실적과 별 상관없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혈세 낭비 사례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국방부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미군들이 임시로 호텔급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 30만원씩 수당을 주겠다며 예산을 짰고, 조달청은 전 차장이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민간에서였다면 성사되지도 않았을 사업이 예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예산 사업에 대한 감시의 눈이 많아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령화로 복지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크게 늘어만 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 사업을 솎아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에서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의 예산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모쪼록 저희 기사가 예산 낭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상기하는 데 기여했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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