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10건 중 6건 셀프과제로 나눠먹기

제290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2 / 서울경제신문 우승호 기자

  • 페이스북
  • 트위치

▲서울경제 우승호 기자

184만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렇게 많을지는 몰랐다. 정부의 대표적 R&D 집행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1271건의 과제를 지원했다. 관련된 기관은 4048개, 사람은 4만5904명이다. 이들이 얽히고설켜 만들어낸 관계의 총합이 183만9113건이다.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더 놀라웠다. 기술로드맵 작성부터 최종평가위원회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참여한 연구자들이 울타리를 쳐 놓고 10건 중 6건(62.3%)은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기관이 과제를 맡았다. “정부 R&D는 끼리끼리 다 해 먹는다”라는 풍문을 사회관계망분석(SNA)으로 확인한 것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선급도 이런 방식으로 333억원의 정부 돈을 받았다. 모 연구원은 규정을 어겨가며 수많은 기획과 연구에 참여한 것도 확인됐다. 물론 이 엄청난 분석을 기자가 직접 한 것은 아니다. 데이터도 기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기자는 옆에서 지켜보며 말로 거들고, 기사를 쓴 것밖에 없다.


발단은 201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한 선배를 만났다. 정부의 R&D 과제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 차근차근 진행됐다. 자료는 국회의원실에서 확보했고, 분석은 SNA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과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3개월 넘게 작업했다. 


결국 국회의원실과 대학, 언론사가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 각자가 잘 하는 일을 한 셈이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자료 분석에 밤잠을 설친 대학원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서울경제 우승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