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최룡해 특사, 北 사면초가 벗어나기 위한 것"

[11월18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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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국방 옴부즈만, 국방부 산하는 안돼”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더 확대하는 방안과 독립적인 기관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며 한 말.

 

“수능 영어 또 소송할 텐가? 오류 인정해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출제 오류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작년처럼 부인하고 소송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인정하면서 복수정답처리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며 한 말.

 

“공공기관 구내식당 외부인 영업 중단해야”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회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집단 급식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공급해야 하는데 특정인이라는 단서가 애매하게 명시돼 있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며 한 말.

 

“박 대통령, 사형제 폐지하고 개헌하면 위대한 정부 될 것”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보수성이 강한 사람들이 강력한 인과응보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더 큰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한 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북한의 최룡해 당비서 겸 정치국 상무위원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세 번째 북한 고위급 인사의 러시아 방문으로 최 비서는 7일 동안 머물며 정치대화 수준 격상, 통상경제관계 활성화 방안, 양국 관계 현안과 국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금강산 관광개시 1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방북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북한 노동신문 15일자 1면에 김정은이 북한의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2월 20일 공장을 현지지도했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하고 있다. 이날 공장은 최룡해, 황병서, 서홍찬, 한광상, 리재일 등이 동행했다. (출처=노동신문)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특사 파견 배경에 대해 국제적인 고립 상황을 탈피하고 러시와의 관계를 활용해보자는 의중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유엔에서는 인권문제, 북핵문제로 압박을 받는 등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탈피하고 중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에서 다변화정책으로 나아간다는 차원에서 러시아를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오는 19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인권결의안이 표결돼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12월 중에는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도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원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 특사 파견을 계기로 중국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핵실험, 장성택 처형,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북-중 관계가 매우 소원해졌는데 최룡해가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중국에 대한 간접메시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진영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러시아를 당겨 국제공조의 균열을 노리고 있지 않나 하는 분석도 있다”며 “북한이 여러 가지로 포석을 두고 방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협조할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진-하산 철도를 포함한 북한의 철도 현대화사업, 가스관 부설문제 등과 함께 최근 사할린과 연해주에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집단 거주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북-러 간 핵문제와 관련해 모종의 협의가 있을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의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6자회담의 당사국인 러시아와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북-러 간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김정은이 들어서고 북한이 3년 동안 국내정치에 집중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뤘다고 판단해 대외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할 것 같다”며 “푸틴의 극동정책과 맞물려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서 북-러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 측과 비공식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는 금강산 관광 16주년 기념행사로, 북한 관계자와 별도의 면담계획이 없다고 공식발표를 했다”며 “그러나 현대아산 측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북한도 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접촉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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