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10일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서로 충돌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핵심공약이고 대통령 공약 중에서도 여야의 공감을 얻어낸 최대 브랜드 공약으로 생각된다"며 "무상보육만 대통령이 공약한 게 아니고 무상보육 등에 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재원마련 공약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거 때만 공약한 게 아니라 바로 작년 2013년 5월에 공약가계부라고 해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향후 5년간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6조5000억원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며 "이제 와서 무상보육에 쓸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 쓰는 돈을 갖다가 당겨서 쓰자고 얘기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라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한해에 1조5000억원에서 약 2조 정도가 추가로 더 있으면 무상보육 문제가 해결된다"며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원에 가까운 현실에서 그 돈을, 그것도 대통령의 가장 최대의 공약 사안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환영 받고 있는 공약인데, 왜 그 돈을 못 만든다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간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파탄극복 국민운동본부와 친환경무료급식뿌리국민연대 회원들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이어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원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의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지방정부가 동의해주는 정도에 따라서 하게 되면 된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표는 "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애초에 이 누리과정이라는 새로운 무상보육 정책을 펼 때 앞으로 한 매년 3조원씩 지방재정교부금을 늘려줄 테니까 새로 들어오는 그 재원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당시 장관들이 다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 입장에서 세수가 부족하고 수입이 적다 보니까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예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무상보육만 공약한 게 아니라 고교 무상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약을 했다. 공약한 것 중에 돈이 없어서 못한 것들이 많다"며 "그런데 무상보육만 시행령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억지만 부릴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에 지금 누리과정 무상보육이 무상급식을 포기하게 되면 무상급식‧보육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전혀 해결되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표는 "이제 무상교육이라는 버스와 무상급식이라는 버스가 잘 가고 있는데 새로 등장한 무상보육버스를 충돌시킬 필요는 없다"며 "당장에 올해만 하더라도 약 2조원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반씩 부담을 해가지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